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등원 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 및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및 매입임대주택 실상 ▲검단 아파트 붕괴 등 지역의 주거 문제를 전국 현안으로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강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피해자들의 고충을 정부와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받았다.

 

공공주택 문제도 주력했다. 뉴스테이로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 3%’ 규정으로 약 52% 취소된 점을 밝혔고,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짚었다.

 

또한 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매입임대주택 실상을 점검,‘준공 전 매입’과 ‘특정 건설사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태가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을 처음 공론화하는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의 3년 전 붕괴 경고 부실, 품질관리 적절성 미이행 등 LH의 ‘3무(無)’를 질책,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한 ‘인천의 국토·교통을 말하다’ 보도자료 21개 시리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문제 ▲LH 방만경영 대책 마련 촉구(루원시티 금융비용) ▲인스파이어리조트 지역상인 보호 방안 주문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마련 등 인천의 민생 문제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밖에 허 의원은 정책자료집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안’를 발간, 국내 임대주택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 민간임대주택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 주목한 전세사기, 임대주택,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등은 인천 현안이 전국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