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지난 7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증가했다”라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꼬집었다.

 

이어서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는 했는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황 의원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다.

 

끝으로 황 의원은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고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