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2월 19일 화요일 09:30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3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했다.
동 포럼은 2021년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이다. 포럼에는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과, 외교부 1차관을 대신하여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외교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신(新)냉전, 기술블록화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국가의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가 강하며, 이에 따라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개발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 등 정책의 혁신과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기술 관련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혁신적 기술개발이 병행되는 각축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회사 이후에는 과학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기조연설과 두 건의 세션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패널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21세기 기술패권 시대에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3C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외국/재외동포 과학기술자 및 자원현황 파악, 전문 과학외교관 양성, 미국과의 기술동맹 격상, 유럽 과학강국과 기초과학 협력 강화, 개도국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어서 개최된 세션1(주제: 세계 선도 퍼스트무버로의 성장을 위한 R&D 개방성 강화방안)에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업처장(발제자)은 한국이 과거의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을 탈피하여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외국계 연구소 및 기업(롤스로이스, 휴렛-팩커드 등)과의 연구‧산업 분야 글로벌 협력을 사례로 삼아, 한국도 대학‧연구소를 거점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연계, 글로벌 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2(주제: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가안보 강화 및 국격 상승을 위한 과기외교 전략 방향)에서는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발제자)가 기존 과학기술외교의 패러다임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견국 외교전략으로서 한국의 과학기술‧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중개, 연대, 규범외교 측면의 다각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배영자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경제안보, ▲우주, ▲반도체, ▲바이오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제언이 이어졌다. 정부 측 패널로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참여했으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