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하고,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왔다. AI 기업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및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1)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한우 농가의 현안을 해결하고, 한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우산업 관련 분야별 정보의 교류 △현장 기술 실용화 및 전문 교육지원 △학술연구과제 및 현안 사업추진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배합사료(TMR) 배합 프로그램 교육과 한우 종합기술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이동활 위원장은 “국내 유일 축산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정보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해 한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기술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신,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 6천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의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인구 대비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2위*이며,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51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인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폭 의심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11월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원에서 「제2회 미래국방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효상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육군‧해군‧공군 미래혁신센터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래국방 기술교류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로 적용하는 등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에 처음 개최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하마스전 등 민간의 첨단기술이 전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공지능, 첨단소재, 무인기 등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 적용가능한 민간의 우수기술 20개를 소개하고 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과기정통부 류광준 본부장은 “최근 대내적으로는 오물풍선등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기술교류회 자리가 민군 협업의 교두보가 되어 더 많은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 활용됨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에 이어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했다. ’24.11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사례(10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11.6(수)~11.19(화)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1위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 2위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 3위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 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 4위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취소 허용, 5위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❶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24.7~)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이상저온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아세안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목적으로 제2회 아세안 사이버 쉴드(ASEAN Cyber Shield, ‘ACS’) 해킹방어대회를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하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사이버 쉴드 해킹방어대회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아세안 사이버 쉴드 사업’ 일환으로, 작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아세안 내 국제 해킹방어대회 행사로서의 명성을 다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Achieving Mastery in the Digital Landscape’를 주제로 아세안 10개국, 총 38개 팀(일반부: 20팀/ 학생부: 18팀) 150명이 참여하며, 예선(문제풀이), 본선(공방), 학술대회, 교류 행사가 4일 간 진행된다. 올해 대회는 ▲취약분야(금융, 디지털기반) ▲최신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문제가 출제됐으며, 보안 수요에 맞는 기술 역량을 가진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목표로 설계됐다. 부대 행사로는 한미일 3국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핵심 협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2일간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9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31개 팀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고용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특히 인텔, 카카오, 케이티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모두의 연구소’, ‘멋쟁이사자처럼’ 등 혁신적인 민간 훈련기관에서 디지털 역량을 갈고 닦은 훈련생들이 본선에 다수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저출생·고령사회에 필요한 첨단·디지털 서비스 개발’이라는 지정 과제를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간 훈련의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음성감독원’ 팀은 통화 음성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감지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자를 보호하는 아이디어로 해커톤에 참여했다. ‘P.O.T(팟)’ 팀은 난임 부부에게 필요한 정책 및 의료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2일 동안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11월 21일(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와 공동으로 2024년 11월 20일,“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 등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협의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첫 민·관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개인정보위가 견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제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위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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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