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함께 7월 18일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정한 32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7개 주요기관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활용한 금액은 ’24년 기준으로 1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역할을 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기관들은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술특례 상장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의 활용분야 확대, ▲평가기관 품질관리 및 인프라 관리에 대한 지원강화, ▲지식재산 담보대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4.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NABIS)에 접속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개용 데스크톱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 Agri-bio Omics Solution)’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됐으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직관적인 탐색(브라우저) 기능을 탑재했다. 연구자는 일반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개인용 컴퓨터에서 아그로믹소를 실행시켜 데이터를 입력, 분석하면 된다. 아그로믹소는 이를 자동으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로 보내고, 슈퍼컴퓨터가 초고속 분석한 결과를 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표준유전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별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여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다중 오믹스 분석)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구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다양한 자원의 유전체 간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분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2,212,642→1,306,124건, △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홍천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강연을 개최한다. 오는 7월 19일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체험과학교실에서 개최되는 ‘정부희 박사와 함께하는 곤충이야기’ 강연은 어린이들의 과학적인 지식을 넓히는 것은 물론, 창의력을 키우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의 파브르로 불리는 곤충학자 정부희 박사와 함께 지구상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들과 그들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알아가며, 자연과 곤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강연은 곤충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강연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은 과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 전 주기에 걸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 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7일 14시, 서울 강남S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각 부처의 늘어나는 공공 인공 지능(AI) 활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추경을 통해 신설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의 ‘부처협업 기반 인공 지능 확산사업(이하 부처협업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및 공공혁신 효과가 높은 공공 인공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기존 부처협업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공 인공 지능 수요를 제출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민간기업이 제공된 데이터와 실증처를 토대로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을 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하여,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10: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RFP)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2년, 年 6억원)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3년, 年 12억원)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4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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