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발행인 이존영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두 120개 정도이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하에 6대 국정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1호를 자청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감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만남을 통하여 국제적인 세일즈맨을 자청해 활발하게 목표를 향해 외화벌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목표에 따라 23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되는 상식과 공정,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약자와의 복지정책 과학기술, 청년, 자유와 연대, 보훈, 균형발전 같은 키워드가 여기에 모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앞으로 수행될 120대 국정과제에는 '3대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교육·연금개혁과 약자에 대한 복지, 탈원전, 규제혁신 같은 주요 과제들이 국가의 정책과제들로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외교와 국방·보호, 과학 분야에서의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서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과 일류 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7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기틀을 닦는 것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물론 역동적 경제, 청년 정책 등 정부가 이뤄가는 성과들을 살펴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변화의 청사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를 위해 외교현장을 쉼 없이 누볐다. 취임 이후 최근 참석한 유엔총회를 포함, 한 달 동안 60개국 이상의 정상회담을 하는가 하면 "그런 정상은 100년간 외교사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했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미·일 관계는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포괄적 협력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자유와 인권의 법치에 기반을 둔 미래 지향적 가치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비롯해 각국에서 펼친 연설을 통해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같은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그에 대한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은 그간 펼쳐온 외교 방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미션에서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2022년 6월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 보훈부로 거듭나면서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일이 한층 탄력 받았다. '제복의 영웅들'이나 '끝까지 찾아야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보훈 정책 전반을 개선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6일(현지시각) 국빈 방미 중에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견고해진 한미동맹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국방과 보훈 분야의 국정과제는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럼-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했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의 보훈 복지와 예우는 물론이고, 6·25전쟁 발발 직후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바쁜 일정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150여 국 정상들과 만남과 한 달에 60여 개국의 해외 정상들과 회담을 한 것은 참으로 우리 외교사에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