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5년간 396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이란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해 재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귀포시는 2022년도 12월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생활권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성 · 운영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여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농식품부 전문가 검토 · 자문을 거쳐 확정된 서귀포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 총사업비 396억 원(국비 250억 원)으로,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체육 ·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정읍 지역 하모 체육공원 부지(하모리 2139번지 외)에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목적공간인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이 읍 중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남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총 18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5개소가 재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재지정 평가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역량을 확인하는 필수항목(평가인증 등 9개 항목) 20점과, 자율항목(정원충족률 등 13개 항목) 80점을 합산하여 총점 100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지정 일정은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어린이집 자체평가서를 제출받고, 제출된 평가서를 기반으로 현장 확인 후 선정심사단의 심의를 통해 6월 말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함께 재원아동 1인당 1만 원의 운영활성화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보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재지정 절차를 통해, 우수 보육기관을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보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반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사유출 방지 작업과 배수로 정비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5월부터는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를 비롯한 재난정보 수집 ▲CCTV를 활용한 기반시설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조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관할 경찰서, LH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빈틈없는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의 대표 로컬브랜드 ‘미꼬머꼬’가 전 세계인 앞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K-디저트와 K-바이오 항노화케어푸드를 선보였다.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의 날 & 한국주간’에 참가해 자사 주력 제품인 동결건조 과일칩과 요거트 큐브의 시식 및 판매를 진행했다. 특히, 신제품으로 개발된 국산 인삼·딸기·블루베리 기반의 ‘K-바이오 유산균’이 첫선을 보였다. 저당 설계와 항산화 성분 강화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저속노화 식품 시장을 겨냥한 K-항노화케어푸드다. 보석푸드는 사천에서 생산된 딸기를 비롯해 경남 농산물(과일)을 활용한 첨단 동결건조 가공기술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온 6차산업 인증기업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 HACCP 인증과 미국 FDA 등록 인증을 완료했다. 로컬 농산물의 프리미엄 가공식품화와 그린바이오 융복합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저당·항산화·항노화 케어푸드 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글로벌 바이오식품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석푸드 관계자는 “이번 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물금청소년문화의집(관장 홍영식)은 지난 9일 관내 중학교 학생 간부 54명을 대상으로 진로·창의 특성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학교 간부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리더십 캠프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일 동안 창의성과 협업, 디지털 역량 등 5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AI기술과 창의력이 융합된 ‘AI 아트앨범’ △디지털 툴로 작품을 제작하는 ‘디지털 드로잉’ △협력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팀빌딩 체육’△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물금청소년문화의집 내 체육관, 웹툰실, 교육실, 요리실, 유스카페 등 특성화된 전문공간에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의 흥미와 진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물금청소년문화의집 ‘학교연계 특성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역 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반일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 관내 기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인식개선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 자료와 콘텐츠 등을 통해 흥미를 유도해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4월 28일 백동초등학교 교직원, 5월 13일 신명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적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출산장려 캠페인 등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상황에 공감하고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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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