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중국 화웨이 및 ZTE를 EU 연구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통신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할 것을 EU 기관 및 각 회원국에 촉구했다.

EU 집행위와 회원국 전문가 대표단은 15일(목) '2020년 5G 보안툴박스(5G Security Toolbox)' 이행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화웨이와 ZTE가 실질적 고위험사업자이며, EU 회원국 정부는 양사의 장비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가운데 단지 10개 회원국이 5G 툴박스에 근거, 고위험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5G 네트워크 제한 및 배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EU 집단적 보안을 위해 각 회원국이 툴박스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자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 제한 및 배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 장비가 사용된 네트워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행위의 모든 네트워크에 양사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화웨이와 ZTE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집행위 내부 통신망과 관련하여 발주하는 모든 통신 분야 조달계약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어느 단계의 공급망까지 영향이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의 추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EU의 화웨이 등 퇴출을 압박하고, 중국의 내정개입 간섭 및 양자간 통상 갈등 속에 나온 것으로, EU의 강력한 조치가 향후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지적됐다.

한편, 화웨이는 16일(금) 집행위 발표가 5G 네트워크에 대한 검증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기술적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고위험사업자 평가는 공정한 절차와 적절한 청문 절차에 기초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화웨이는 EU법, 회원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절차적 및 실질적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언급,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