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일, 주한 벨라루스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저널과 공동으로 ‘대조국전쟁 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벨라루스 국민들과 민족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회사에서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주한 벨라루스 대사는 “나치 정권이 벨라루스와 구소련 공화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후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위대한 승리와 참전 군인의 위업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외교단과 우호국 대사,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벨라루스 교민 등이 참석하여 추모와 연대의 뜻을 함께했다. 행사의 주요 순서로는 벨라루스 국립 영화 스튜디오 ‘벨라루스필름(Belarusfilm)’이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상영이 진행되었다. 영화 “불타버린 마을(Burned Villages)”과 “죽음의 수용소(Death Camps)”는 대조국전쟁 중 벨라루스 전역에서 벌어진 파시스트의 잔혹 행위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큰 울림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몽골 보건부와 함께 6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보텔에서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몽 합동 심포지엄은 질병청에서 추진 중인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강화 ODA'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공중보건 회복력 향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한-몽 협력’(Advancing Public Health Resilience: Korea-Mongolia collaboration for future pandemic preparedness)’을 주제로 개최된다. 몽골측에서는 보건부 장·차관, 국립감염병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국측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및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며,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WHO 몽골사무소장 등 한-몽간 보건협력을 위한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몽골 대상 ODA 사업 현황 및 성과, 몽골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 결과, 몽골 역학조사관 교육과정(FETP: Field Epidemiology Traning Program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전방위에서 우호 협력이 발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무역 및 투자 확대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 첨단산업 협력 ▲국방 및 방산 분야 전략적 연대 강화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지목하고,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에콰도르는 남미의 중심에 자리한 진정한 보석이며, 다양한 매력을 지닌 관광지로 모든 여행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열대 해변, 장엄한 산맥, 울창한 열대우림, 독특한 섬들까지, 네 개의 세계(four worlds)를 품고 있다고 불릴 만큼 다채로운 자연을 자랑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빠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스 주한 에콰도르 대사는 『외교저널』 이존영 발행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트로야 대사는 “해안 지역은 몬타니타(Montañita), 살리나스(Salinas), 로스 프라이레스(Los Frailes)와 같은 멋진 해변이 있는 열대 낙원입니다. 아름다운 해변뿐 아니라 정겨운 어촌 마을과 훌륭한 해산물 요리,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은 생물다양성의 성소로, 야수니 국립공원(Yasuní)과 쿠야베노 자연보호구역(Cuyabeno Reserve) 같은 곳에서는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탐험하거나, 이국적인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전통 문화를 간직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G7 회의에 옵서버 국가로 초청받은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올해 G7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초청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캘거리 시내 한 호텔에서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2일 첫 전화통화를 통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기반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월 17일 열리는 G7 확대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의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연설을 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아프리카의 날을 맞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는 유산이 풍부하고, 다양성이 활기차며, 세계 공동체에 눈부신 기여를 해온 대륙”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기술 혁신 분야에서 빠르게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아프리카는 여전히 노예제,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체계적인 인종차별이라는 역사적 불의의 상처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제인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을 위한 정의와 배상”과 관련하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책임성과 화해, 형평성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reparatory justice)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24년 9월에 채택된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을 언급하며, 이 협약이 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와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책임 있는 AI 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발전모델을 토대로 ‘동티모르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특허청은 6월 17일~20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특허청 설립 준비팀’을 대상으로 특허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가입이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티모르는 최근 특허청 설립을 준비하면서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갖춘 한국과 WIPO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특허청과 WIPO는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특허청 설립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WIPO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 특허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조직, 인사, 법률 등 인프라 구축,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 등 개청 전반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로드맵 수립, 심사관 양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 컨설팅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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