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국방, 통일, 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정부 출범 시마다 발간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한의 실존적 핵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안보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세계 도처에서 가치와 이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제질서가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신냉전 기류가 조성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가 경험한 세계적 냉전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의 신냉전 기류는 국가간 가치와 이념의 충돌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세계적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징후는 일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와 포괄적인 국가의 대전략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첫째는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 국가안보전략 체계.

 

둘째는 한반도 및 세계정세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평가.

 

셋째는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등 자유와 연대, 협력의 외교.

 

넷째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글로벌 번영에 기여.

 

다섯째는 국방혁신, 국방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와 초급간부와 미래세대 병영 환경 개선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

 

여섯째는 북한의 실존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미래 준비 등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일곱째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마지막으로는 사이버안보, 테러위협, 기후에너지 위기와 같은 신안보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이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비전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변화의 흐름과 국민 모두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 국가안보전략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는 다르다. 
  
미국·중국 간 경제, 군사, 외교 등 전략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는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날 만한 위기 징후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지정학적 안보위협 요인들이 재확산 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 질서의 도래, 북한의 실존적 위협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어 한반도 안보상황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정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난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핵·미사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한 결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북미 하노이 빅딜이 실패한 이후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리 국제체제의 통제밖에 있어 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실존적 위협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핵무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는 ‘제2차 핵 시대’로 진입했다는 전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진화, 확장억제 강화, 한국형 3축 체계를 보다 더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이 핵무력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번영된 삶을 실현하려면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국가안보전략의 추진이 최고의 가치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진입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의 전면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하고 힘이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임 정부시기에 중단되었던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재개하고 확대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및 대북정책은 과거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정상화를 통한 국가안보전략의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의 중추 국가를 실현하자면 글로벌 포괄적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에 걸쳐 한미동맹은 동복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의회 연설(2023.4.23)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정상회담(2023.4.26)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확정억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견해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핵협의 그룹’(Nuclear Concultative Group: NCG)을 신설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미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축하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동맹으로 진화·발전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등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응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중추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초석을 쌓기 위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진화와 함께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발간을 계기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국가안보와 미래비전, 국민의 번영된 생활과 복지 나아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론을 결집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과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를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모든 국민과 함께 염원하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