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대표는 20일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야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10만명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전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것이 공정하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면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현재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못된 심보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입니다.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됩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닙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
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디지털 교육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주저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넓고,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
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더 이상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에게는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사유화도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
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까지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이 버젓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세뇌 교육을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해져야만 합니다.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
좌초설에 잠수함 충돌설까지 나왔던 천안함 조작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해,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른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약속합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