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현대제철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두 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조가 이념과 경쟁의 벽을 넘어 ‘철강산업 위기극복’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한 자리에 섰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주목받고 있다. 현재 철강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수요 침체 및 공급 과잉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가중되는 탄소 규제 등으로 인한 복합 위기로 더 이상 노동자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도 절박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양대 노총이 철강산업의 위기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금의 상황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안보의 위기 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K-스틸법’을 언급하며, 입법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 서울사무소(대하빌딩)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76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경쟁을 제쳐두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호소하는 상가 공실, 교통 체증,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5건의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둘러싼 과거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헌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회 개헌 특위 논의 시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 파믈랭(Guy Parmelin) 스위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3월 18일 07시 45분에서 08시 05분까지 전화 통화를 가졌다. 파믈랭 대통령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스위스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다자외교의 중심지인 점에 비추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N 관련 AI Hub’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가 전통적인 다자외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는 새로운 기구라기보다, WHO의 글로벌 보건 인력양성 허브처럼, AI 분야에서 기술, 규범, 교육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국제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AI 협력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스위스측도 글로벌 AI Hub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파믈랭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뮤지컬 '긴긴밤'은 베스트셀러 창작동화 '긴긴밤'을 무대화한 감성 뮤지컬이다. 2024년 초연과 앵콜공연에 이어 2026년 재연에 이르기까지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호평받아 왔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번 퇴근길 뮤지컬 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부터 매주 시행예정인 ‘문화가 있는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연에 앞서 공연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의 사장님이 당신 며느리가 경기도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마로니에 공원 주변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퇴근 후 공연을 보러왔다는 말씀을 건네며 만나는 시민들과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셀카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산책 중 우연히 '긴긴밤'의 더블캐스팅 배우를 만난 이 대통령은 해당 배우가 오늘이 자신의 공연 순서가 아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유가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굴과 조개 패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만 되면, 어촌 현장은 늘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곳곳에 쌓이는 패각, 반복되는 악취 민원, 부족한 처리 인프라 등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여건은 부족한데 책임은 어업인에게 먼저 향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과 인력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여건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종욱 의원은 이같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보다 분명하게 담았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비용 지원 근거도 구체화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앞서 어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초당적 순방단(단장 황운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 선진 행정수도인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워싱턴 D.C.,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해외 행정수도의 거버넌스 및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방단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의창), 사회복지전문가인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립청장,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도모한다. ◆ 오타와: 연방-지방 거버넌스 조율 및 자율주행·IT 클러스터 시찰 방문단은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 시정부 및 국가수도위원회(NCC) Tobi Nussbaum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한다. 연방정부와 시정부 간의 역할 분담, 거버넌스 갈등 해결 경험, 예산 분담 원칙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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