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총 12명), 3월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이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장제환은 행정혁신 공약인 ‘3·3·3 서비스’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장제환 AI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민들과 정책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제환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작된 ‘장제환 AI 서비스’는 시민들이 고양시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답변하고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107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며 “AI 기반 시민 소통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 시스템을 단순한 선거 공약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 행정 전반에 도입해 시민 민원,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대통령, 부통령 및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을 만나는 대미 일정과 (가칭)UN AI Hub 유치를 위한 관련기구 수장 면담 일정을 수행하는 중에, 3월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 해외 순방 중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각 실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경제·사회 현황을 두 시간 동안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특히, ‘(가칭)UN AI HUB 유치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AI HUB 유치위원회’로 확정하고 훈령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휴일인 오늘 김용 전 WORLD BANK 총재를 면담하여 한미간 보건 협력과 AI HUB 유치 지원을 논의했고, 이후 ‘9/11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추모공원측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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