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 원을 투자하여 이설 공사가 시작됐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568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319억 원(56.2%)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가속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상승 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태풍과 해일 발생 시 인천 연안 전반의 재난 피해가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천의 해수면은 연평균 6.61mm 상승해 전국 평균(4.72mm)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이는 남해(3.30mm)와 동해(2.94mm)를 약 두 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누적 수치로 보면 변화는 더욱 확연하다. 최근 36년간 인천 해수면은 약 11.7cm 높아졌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6.6cm가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 서해 연안의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단편적인 예측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인천의 해수면 상승 속도와 연안별 위험 지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높아진 해수면은 기습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조치원읍 대첩로 76)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에서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제별로 종합해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 입법 성과와 행정수도 완성 과제,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세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짚는다. 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세종지방법원·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세종 지역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한다. 강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어진 어수선했던 국정에 대한 소회도 밝힌다. 격동의 정국 속에서 지켜온 선택과 책임, 세종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시민과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ㆍ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신승훈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정책 논의에 앞서 “지역 현안이었던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명칭 문제 해결에 용혜인 의원님이 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원도는 2021년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지원기관의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본 사업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지역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강원도만 유일하게 다른 명칭 사용을 시도했다. 강원도는 시설 준공이 임박한 2025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신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일방 결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 당원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날 오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 및 증심사 입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동구·남구을 지역위원회 당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영산인 무등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무등산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특히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및 흡연 행위 금지 등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캠페인 직후 안 의원과 당원들은 탐방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도걸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무등산을 찾는 시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제주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비상절차 항목 정기훈련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 2216편의 조종사들은 최근 3년간 ‘양쪽 엔진 고장’ 상황에 대한 훈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분석위원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조사에 따르면, 제주항공 2216편은 사고 당시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사전 훈련은 전무했던 것이다. 제주항공은 자체 비상절차 정기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양쪽 엔진 고장은 사고 확률이 낮고 법정 필수 훈련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 사회는 이미 규정기반 훈련에서 증거 기반 훈련(EBT)으로 전환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실제 사고·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치명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기훈련에 포함하도록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허드슨강의 기적’ 이후,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들은 양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1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 太郎)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번 주 진행된 나라(奈良) 방문(1.13.-14.)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의미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아소 전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면서, 정상 간 교류만큼 국민 간의 교류나 정치인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면서 아소 전 총리의 방문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서 받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일본 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 국제 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 그리고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 등 총 20명의 진급자가 참석했다. 수여식 후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과 환담을 진행했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 정당 지도부 9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년을 맞아 각계 정당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대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당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대표는 해외순방 일정으로 함께 자리를 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국이 국익을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대외 관계 만큼은 국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어 지방 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익을 위해 외교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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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4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