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BOK20)을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17일 1차 교원단체 간담회, 18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19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별이 된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광주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Kishi Nobuchiyo), 스즈키 타카코(Suzuki Takako), 나카소네 야스타카(Nakasone Yasutaka)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차 동시 계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말 기준 사고주택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 4,325억 원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증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전체 사고건수 1만 9,968건 중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의 사고가 45.4%(9,060건)에 달했다. 반면,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은 41명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인원(994명) 대비 4.1%에 불과했다. 41명에 불과한 악성임대인이 100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금액 비중도 전체 사고금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채 이상의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이나 됐다. 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2월 14일 의정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박윤희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명철 재향군인회 의정부지회장,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형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지부 의정부연합회 회장,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재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이 묻고, 이재강이 답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12.3 계엄 당시 상황을 현장 영상과 함께 설명하며 의정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과 독일 미테구 평화의소녀상 방문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전단 방조가 계엄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