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물류·에너지·미래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이라는 4대 기조 아래 강력한 원내 투쟁과 실무적인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당면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재도약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는 물론 자동차·반도체·기계·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석유화학 공정의 에너지 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회 환영사에 나선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에너지’에서 나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실행 수단 중 하나가 고온가스로의 실용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온가스로는 대량의 열에너지를 안정적·저탄소로 공급할 수 있어, 석유화학이 원가와 탄소 부담을 동시에 낮추며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영정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 예고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해제 권한이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으며,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에 거친 면담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7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체계 공백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지역 주민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상황실을 방문해 경기북부 지역의 응급 출동․이송 체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이어진 구급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송 지연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던 시기, 수용 거부와 전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구급대원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구급대원은 “응급의료라는 공공재에 대한 의료현장 내부의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며 “응급 이송에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착된 현행 이송 체계 속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9일 14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