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여는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토론으로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나단 초이(Jonathan Choi) 홍콩 중화총상회장 등을 접견했다. 김 총리는 한중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은 중국 본토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재계 차원에서도 한중관계 심화․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제20회 세계화상대회(2029) 서울 개최 가능성에 대한 초이 회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한중간 경제‧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 , , , , 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전통주 1종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전쟁의 안보적·경제적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경제적 여파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국 상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 대표단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AI와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보안 체계가 내부자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민병덕·박선원·이상식 의원은 'AI·클라우드 전환 시대, 국가 통합보안 체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계정·권한, 물리적 접근 등 보안의 핵심 요소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의 한계를 점검하고, 통합보안 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으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AI·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과 달리 외부 침입보다 내부자의 접근통제가 더 중요한 보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네트워크 차단이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앞으로의 보안은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떤 데이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AI 시대 보안의 구조적 한계가 다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 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64.4km)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163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X와 ITX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X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이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전환됐으나, 지금까지 재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9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고, 중대사고 사망자 108명 중 106명(98.1%), 재산 피해 1,230억 원 중 1,177억 원(95.7%)도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용갑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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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