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수석보좌관에게 당부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체감’ 중심 국정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에너지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AI·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장군면과 연동면 대책위 주민들도 함께 했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천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지진 등의 재난 대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7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항공 관련 방산업체 대표, 국회의원 및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국정과제인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달성’을 위해,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 방산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방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어 생산이 완료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K-방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항공방산업체 대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방산업체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했다. 김 총리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현장에 와보니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현주소, 의지,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12월 의원회관에서 K-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방문한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에서 사용된 여러 청사 가운데 하나로,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곳이다. 해당 청사는 올해로 사용 100년을 맞았다. 이 청사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중 양국이 공동 조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한 뒤 복원 과정을 거쳐 1993년 4월 13일 일반에 공개됐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재개관했다. 행사는 '임시정부 청사 참관'과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백범 김구 선생 흉상을 참배한 뒤 임시정부 시절 집무실과 전시물을 둘러보며, 임시정부가 사용한 건물의 형태와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임시정부 운영 기금을 낸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살펴보며 한동안 머물렀고, 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콘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밋업'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 세션은 한·중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연결을 통한 공동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중 대표 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8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전북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이전을 위한 거대한 민·정 연대 전선 구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와 임실·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군의회 등 지방의회 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내 9개 시·군 주민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준병·안호영 의원과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래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에너지 내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기가 풍부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특별위와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향후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 전환 실현 ▲최적의 대안 입지 제시 ▲도민 의지 결집 ▲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다 대여 요청’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광주 우치동물원을 특정해서 판다의 유치방안을 제안한 것은 한중우호의 외교적 성과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묘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판다 한 쌍의 유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도시 광주의 재도약의 태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광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판다의 방사장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푸바오의 선풍적인 인기는, 에버랜드라는 테마놀이공원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 요청은, 광주의 복합문화테마파크 추진과 유치의 마중물이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치공원의 테마파크 전환과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35년이 넘은 낙후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월 6일 상하이 방문 첫 일정으로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접견한 데 이어 만찬을 갖고, 한국과 상하이 간 지방·경제·인적교류 등 분야 별 협력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이자 수교 이후 한중 관계 발전을 이끌어 온 상하이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상하이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 서기는 중국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하이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상하이시도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가 민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소개하면서,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시 중 한 곳인 상하이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 서기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중요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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