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와 인텔은 19일(월) 독일 작센안할트의 주도 마그데부르크에 총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동 투자 프로그램은 당초 인텔의 170억 유로와 독일 정부 보조금 68억 유로 규모로 추진됐으나, 보조금 규모가 100억 유로로 증가하며 총 투자금액도 3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했다.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현대화하여 건설될 계획이며,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시스템(EUV 장비)가 설치되어 최신 휴대폰 및 컴퓨터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이다.

동 투자 계획은 EU 단일시장의 경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에 따른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확대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약 30억 유로의 추가 재원 마련이 현재 재정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나, 로베르트 하벡 환경장관 겸 부총리가 해당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철했다.

이와 관련, 독일 산업계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평가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조업 중단을 경험한 후 반도체 대외의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반도체법(Chip Act)' 제정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현행 9%에서 2030년 20%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첨단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을 계기로 EU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지원 경쟁이 EU 단일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규제 완화가 일부 회원국에 대한 혜택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EU의 한시적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따른 승인된 보조금의 53%가 독일이 신청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원국의 비난이 집중된 바 있다.

한편, 숄츠 총리는 이번 인텔과의 투자협정 서명 후 독일이 중국에 대한 위험한 경제적 의존을 완화해야 하나, 중국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강제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숄츠 종리는 20일(화) 독일-중국 정부간 협의에서 경제기술 협력,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숄츠 총리는 글로벌 사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