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유럽기업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 민감 기술의 제조 및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0일(화) 발표한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럽기업의 제3국 투자 및 무역에 대한 EU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는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역내 기업의) 제3국 투자 방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건은 △제3국 기업의 EU 핵심 기업 및 인프라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무기 및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등 EU 기업의 적대국에 대한 판매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EU 기업의) 역외투자 심사 강화 등을 적시했다.

동 커뮤니케이션은 구체적으로 중국 등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제도적으로 가치, 모델 및 이해(Interest)를 달리하는 단일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위험'에 대응을 강화할 것을 적시,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현재 EU의 수출통제는 각 회원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新경제안보전략은 핵심 산업 및 기술의 아웃소싱 규제 권한을 EU 집행위에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권위주의 국가로의 공급망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아웃소싱이 유럽의 지적재산권 유출과 국가안보 위험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역외투자에 따른 안보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문건은 통신 암호 해독에 사용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