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부터 6년째 0명대의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양성 평등적 인식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여군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체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44명이 높은 수치이다. 이는 급여‧주거의 안정성, 군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사‧복지제도 등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비롯해 임신 여군의 보직 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기간 최저복무기간 반영, 부부 군인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동일근무 제도,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다자녀(3~4명) 군인의 당직근무 면제, 배우자 출산 휴가(90일) 등이다. 

그러나 전방 및 격오지 근무, 과다한 야외훈련 및 비상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것에 비해 군의 출산‧육아 지원정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군에서의 출산‧육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방부와 각군 본부 그리고 각급 부대 구성원 모두의 고민과 과제이다. 군 간부들의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및 육아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간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 편파적이고 손해라는 인상이 들 정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출산 장려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자녀를 위한 계획인사제도 개선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자녀의 교육 기간을 고려해 계획인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자녀 수를 고려하여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 시 혜택(가점, 무조건 승진)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녀 보육과 교육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방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가족 거주 아파트에 육아시설 및 자녀돌봄센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자체 능력이 부족하다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 등과 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군 자녀들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 설치를 확대하고 대학교 진학 시에는 학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현실적인 부문에 대한 검토이다. 전방지역 등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 임산부,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진료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 병원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난임‧불임 간부에 대한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족수당과 별도로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본육아수당 대상자에 군인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하여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인은 야외훈련 및 장시간 대기, 긴급출동 등이 많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근무지도 산간벽지나 해‧강안, 섬, 접경지역 등 일반인들이 생활하기에 힘든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다면 군인의 출산‧육아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떤 다른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군인의 출산‧육아 지원은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강군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간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