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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

행정통합이 도민편의와 삶 훼손해선 안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6월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으로 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한 삶이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의회, 교육청, 경찰청, 농협, 언론 등 수많은 조직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주민편의와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경북 공공기관들의 본부를 비롯해 자본ㆍ인력ㆍ정보ㆍ권력 등 대부분이 대구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경북의 1, 2 도시인 포항과 구미도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시 9개 구ㆍ군 다음인 10번째가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중단과 공공기관이전, 민간투자 지연은 향후 도정에 대한 신뢰악화로 경북도의 직간접 투자를 줄어들게 만들어 경북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특히,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예산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다 지역구가 있다”고 말하며,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고, 대구경북에 더 많은 예산확보와 권한위임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소멸을 막고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하며, “경북도가 진정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통합에 대해 숙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