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 26일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순창군 재정자립도가 8.1%로 전국 지자체중 최하위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각종 복지예산 및 과도한 축제, 행사경비, 보조사업 정책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감축에 적극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세출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언급하면서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년 동안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단일 사업만 10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당해 집행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전부를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후보지 선정에 있어 충분한 주민여론수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과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마을 단위의 작은 행사까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 구심체 및 사회단체 등의 협조하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소확행을 거둘 수 있는 자체적인 행사가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