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2024년 8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정부측)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2011년 5월 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7기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은 지식재산 분야(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정책)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국가적 지식재산의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② 부처간 정책 이견 조율 및 ③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④ 지식재산권 국제 사업 생태계 활성화 및 ⑤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7기 위원회는 8월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식재산권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여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