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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기획조정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 심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5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이날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는지 연차별 성과 평가를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07년 시행된 노동조합법과 맞지 않는 행정이 17년 동안 계속되어 자치구가 의무 없는 행정을 해왔다”며, 조례 개정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조례 개정 등 개선 사항을 적기에 처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