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초청국, 여타 유엔 회원국 등 80여개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은 유엔(UN),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가 최근의 글로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재활성화와 유엔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체제 재편 노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신흥 도전을 다룰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논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선,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재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대응 미흡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 등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 평화·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민주성, 투명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형평한 지리적 배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구축위원회(PBC)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두 번째로, 조 장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무역기구(WTO) 등 핵심 기구의 적실성 있는 개혁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여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G20 재무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을 위한 G20 로드맵(G20 MDB Roadmap)의 연내 도출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최초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여 증진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서 아프리카의 대표성 제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5월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상용 AI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3대 원칙인 안정·혁신·포용을 제시했음을 상기하고, 올해 9월 개최된 2024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통해 군사 분야 AI 규범 논의의 기반을 다졌다고 소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가 G20 안팎에서 진행중인 관련 논의에 지속 관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선정한 3대 중점사항 중 하나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관련 G20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유엔(UN), 국제금융기구,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아울러, 유엔(UN), 국제금융기구, 다자통상체제 등을 세 축으로 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행동 촉구(Call to Action on Global Governance Reform)' 결과문서를 도출하여 향후 리우 G20 정상회의시까지 해당 의제에 대한 G20 차원의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제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