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본업 대신 발명에 몰두한 특허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직무 전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감사의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행적 감사를 비판하며, 감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시행 지연과 시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성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무인 단속 장비 예산이 운영비로 전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외부 전문가 수당이 사회적 위치와 전문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의 음주단속 감소를 지적하며, 예방 목적의 단속 강화와 인력 부족 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시의 청렴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위원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청렴 노력도 하락과 권익위 권고 과제 이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개선 의지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대형공사장 감독의 지속적 미흡을 지적하며, 신규 직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실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2024년 이동형 CCTV 교체 예산 이월 사유를 묻고, 장비 설치 여부와 사업 효과를 점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특정 사업 부서가 법률 자문을 이유로 행정 결정을 지연하는 상황에 대해 감사위가 신속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감사청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과 공무원 사명감 및 위상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감사위원회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며, 갑질·을질 예방 교육과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감사 절차의 지침 준수와 내부 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 전용 및 운영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