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당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당성과 논란이 대한민국 정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을 단순히 정당 간의 다툼으로 보기는 어렵다. 계엄선포는 헌법상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는 민주당과 보수 진영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며, 국가적 위기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행보와 예산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행태와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

 

1. 예산 삭감, 국가 운영 저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주요 예산을 삭감했다.
원전 관련 예산, 원전 생태계 복구와 수출을 위한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산업을 복구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 지원 예산,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등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 대통령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되어 대통령의 행정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검찰·감사원·경찰 예산, 검찰의 수사 활동과 감사원의 감찰 기능, 경찰의 치안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증액된 ‘친중’ 사업 예산
삭감된 예산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새만금 프로젝트, 지역사랑 상품권 등 특정 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신재생에너지, 대표적인 친중국적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과 고속도로 사업: 특정 지역에 치우친 편중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경제적 수익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은 삭감된 상황이라 이러한 예산 증액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3. 다수당의 ‘탄핵 정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 시도를 겪으며 전례 없는 정치적 대립 상황에 놓였다. 탄핵 대상에는 검사, 감사원장, 행자부 장관까지 포함되며, 이는 사법·행정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북 송금, 성남FC 비리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지적받고 있다.

 

4. 국가 안보 위기와 민주당의 책임론
간첩죄 개정 반대,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최근 북한과 중국의 드론 불법 촬영, 군사 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 사례가 증가하며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 경제의 위기감
반도체, 철강, 조선업 등 핵심 산업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저가 철강의 관세 부과조차 외교적 문제로 번질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원할 예산을 삭감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정당성
계엄선포는 헌법적 권한이지만, 그 실행은 큰 정치적·사회적 여파를 동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행정적 마비 상황 속에서 이를 결단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전망
민주당의 추가 탄핵 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지만, 민주당은 추가 탄핵 시도를 예고했다.

 

사회적 분열 심화, 보수와 진보 간의 극단적 대립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치권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 필요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정확한 정보 파악과 공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