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세계적 인권도시 독일 라이프치히서 인권·평화의 가치를 실천으로 구현한 고려인마을 정책을 알리고, 외국인 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청장은 유럽의 선진 정책사례를 구정의 미래 청사진에 접목함으로써 지속가능 광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대표단에 참여, 지난 22일부터 10박12일 일정으로 유럽 선진지 배움 탐방에 나섰다.

 

특히, 지난 26일(현지 시각)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인권도시이자 광주시 우호도시인 독일 라이프치히 시청을 방문, 울리히 호닝 총괄 부시장을 만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라이프치히는 인구 59만 명이 거주하는 작센주의 최대도시로 동서독 통일의 시발점이 된 1989년 평화혁명의 발생지이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다. 2022년 2월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과 특별한 대우로 난민을 수용해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9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총 1500만 유로(약 211억 원)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난민 수용 규모는 100만여 명으로, 2023년 기준 난민 관련 연방지원금은 약 166억 유로(약 23조4000억 원) 정도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로, 실업률이 낮아 안정적 직업을 구할 수 있고, 난민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책임, 권한을 부여해 독일은 난민에게 최선의 선택지로 여겨진다.

 

장기간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실천으로 피란민들을 포용한 광산구 고려인마을의 사례는 난민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와 환경을 제공하는 독일에도 큰 감명을 줬다.

 

고려인마을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잃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3월 광산구 82개 단체와 시민, 공직자 등이 십시일반 구호 성금 1억 원을 모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한 데 이어 사단법인 고려인마을도 모금을 통해 7억6000만 원을 모아 피란 동포 886명에게 항공권을 지원하고, 주거·의료비, 한국어 교육 등 국내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했다. 지난해 8월에는 피란 고려인을 위한 쉼터를 마련, 난민 입국 후 체류비자 획득 절차와 건강검진 등을 뒷받침했다. 또한, 광산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광주 입국 우크라이나 피란 동포의 난민 지위 승격을 법무부에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울리히 호닝 부시장은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진 지역공동체 연대, 선·이주민 상생의 노력이 독일의 외국인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울리히 호닝 부시장은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만 명을 넘었고, 독일 중앙정부가 할당한 지자체의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달해 지원 규모를 어느 한계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독일의 경우 난민을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광산구의 외국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라이프치히와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규 청장은 강기정 시장과 함께 유럽 곳곳을 돌며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 친환경 자전거정책, 스마트팩토리 대표기업 방문 등 선진정책 탐방을 하며, 대표단과 함께 세계양궁연맹 총회에도 참석해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