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복지관 중심의 고정형 실내 공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신체적 자립성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새로운 노년층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야외 여가활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어르신들이 하천변, 임시 파크골프장 등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으나, 해당 공간들은 낙상 위험, 위생 취약, 편의시설 부족 등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변과 공원 등 노인층 주요 이용 공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 기반의 야외 프로그램 개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활동 모델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가 주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금인 만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활용 저조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나, 고령층·외국인·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만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 없는 납부 수단인 ‘지방세입계좌’ 제도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안내문·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무인매장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반면, 위생 불량, 식품표시 위반, 화재 및 범죄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가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현행 법령상 위생·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리기구 위생 상태 불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나트륨 함량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경찰청 통계에서도 무인매장 절도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범죄에도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무인매장의 영업신고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식품안전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 및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 ▲안전관리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 확대와 함께, 대전시와 서구가 관내 무인매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도선 의원은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주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고비용의 방수 공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행법상 비가림시설이 건물 높이를 증가시킬 경우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고, 내진설계 등 까다로운 기준까지 적용돼 일부 노후 주택은 허가 자체가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 사례를 설명하며, 대전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도선·신혜영 의원의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손도선 의원의 전담부서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질화 ▲정인화 의원의 버즘나무 가로수의 수종 갱신 제안 ▲서다운 의원의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신진미 의원의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5일 부산진구 관내 초등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성역할 정체성 형성 연령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 및 ‘그림자극’이라는 친숙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일상 속 성 불평등 인식 및 성역할 편견 해소를 주제로 한 창작 인형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가야초등학교 등 11개교의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다양한 성역할을 경험하고 존중하며, 성별에 따른 편견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6월 1일 부터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일부로 지정된 해당 금연구역은 서면 롯데백화점부산본점(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와 관련한 방문인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해당 금연구역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앞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금연지원센터·롯데백화점부산본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외 관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구청 홈페이지 게시, BRT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해당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동구 금강로 소재 우사에 유문등(誘蚊燈, 모기 유인등)을 설치해 채집된 모기의 종 분류 및 밀도조사, 모기매개 감염병 5종 병원체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채집 모기 중에서 대구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해 6월 10일보다 일주일 당겨진 것으로 모기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3급 법정감염병으로,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구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처음 확인된 만큼,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방충망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 백전면 동백마을의 강병구(62) 이장 부부가 5년째 매주 지역 사회에 유정란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년 백두대간의 마지막 구간인 백운산 아래 동백마을로 귀농한 강 이장 부부는 친환경 양계장을 운영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귀농 당시의 다짐을 실천 해오고 있다. 특히 강 이장은 2020년 11월, 백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5년째 매주 면사무소에 200구, 지역 보육원에 150구의 신선한 유정란을 기탁하고 있다. 기탁된 유정란은 홀몸 어르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돼 이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25년부터 마을 이장직을 맡은 강 이장은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실천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강 이장의 부인 이금용 씨 또한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 위원으로서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새마을회(회장 최성기)는 지난 5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거창읍 죽전공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목걸이 만들기와 바람개비 접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공원을 찾은 주민들에게 국기 게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현충일 조기(弔旗) 게양의 의미를 알렸다. 최성기 회장은 “오늘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은 “지역 아이들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해 국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