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 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 건이었다 .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44 건 , 2021 년 353 건 , 2022 년 621 건 , 2023 년 665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 명으로 확인됐다 .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 조 3,469 억원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4 월 대비 1 년 4 개월만에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 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 HUG 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 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 리그가 1,000만 관중을 달성하며 스포츠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에는 15일(일) 7만 7,084명이 입장해 1,002만 758명을 기록하며 1,0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했다. ▲ 경기장 밖에서도 즐기는 KBO 리그… 누적 중계 시청 2억 5,000만 명 야구장엔 1,000만 관중이 들어왔고, 야구장 밖에서는 2억 5,000만 명이 봤다. KBO는 2024시즌에 앞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TV 중계 방송권 계약, CJ ENM과 유무선 중계 방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누적 시청자 수는 TV 약 1억 5,000만 명, 티빙(TVING)을 통한 시청자 수는 약 1억 명으로 집계되어 약 2억 5,000만 명의 누적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 평균 관중 1만 4,934명… LG, 삼성, 두산 1만 8,000명 이상 평균 관중 15일(일)까지 2024 KBO 리그는 1만 4,934명의 평균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 평균 1만 4,000명 이상 평균 관중은 최초 기록이다. 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IA 김도영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도영은 16일(월)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2홈런 포함 3안타 3득점으로 활약하며 시즌 134번째 득점을 올렸다. 이로써 2014년 넥센 서건창이 기록한 역대 한 시즌 최다 135득점까지 단 1득점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도영은 지난 4월 KBO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달성하며 화려한 시즌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그 기세를 시즌 내내 유지하며 KIA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득점을 양산해냈다. 특히 4월 12일에 열린 한화와의 경기부터 4월 26일 LG전까지 역대 3위에 해당하는 13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7월 27일에는 97경기 만에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0득점을 달성하며, 역대 최소 경기 및 최연소 시즌 100득점 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 경기 4득점 2차례, 3득점 7차례, 2득점 27차례 등 멀티 득점도 여러 차례 기록, 출장한 133경기에서 평균 1득점씩 올리며 득점 부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김도영은 2위와의 격차도 30개 이상 벌어져 있어 KBO 득점상 수상도 확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어선‘제77대령호(35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아울러,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 노쇼 ’( 예약부도 ) 가 약 260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약 10% 인 27 만은 불용 처리되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 · 후하여 취소 · 반환하는 ‘ 노쇼 ’ 건수가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2022 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167 만 6 천 530 건보다 약 100 만 건 늘어난 것이다 .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특히 , 최근 3 년간 노쇼 건수는 ▲ 2021 년 69 만 5 천 246 건 ▲ 2022 년 167 만 6 천 530 건 ▲ 2023 년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더 큰 문제는 반환된 승차권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국민의힘 )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 ’ 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 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와 연계된 것으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40 억 상당이 투입돼 , 2026 년까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박덕흠 의원은 “ 양산면 가곡리 일대가 앞서 2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 며 “2026 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