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도봉구는 지난 9월 10일 연천군과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호 도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도시의 단체장 및 구의회 의장, 주민자치협의회장, 새마을운동회장, 상공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 문화뿐 아니라 관광,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양 도시는 협약에 따라 ▲상호지역축제 참석 등을 통한 문화교류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을 통한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공무원‧동호회 간 친선경기 개최 등의 관광교류 ▲특산물 및 농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참가 및 부스 운영 등의 경제 교류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에서 연천군민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도봉구와 이번 우호 교류를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공통점이 많은 두 도시가 상호발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도봉구민과 연천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두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겨울철 풍수해(대설) 종합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1위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 등을 평가해 1위부터 3위까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설 취약 구조물을 일제 조사하고, 제설 취약 구간 등급별 관리,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시민 행동요령 홍보 등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와 단체 소통방(SNS)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CCTV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기상 상황과 제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적극적인 재난 대비 활동에 나선 점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비탈지고 통행량이 많은 보행로에 인도 제설기를 활용한 제설 작업을 적극 실시해 시민 안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시는 출근길 도로 살얼음에 의한 사고를 최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북문화재단이 오는 9월 21일과 22일 오후 3시, 연극 ‘물질’을 2024년 국내 단독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 무대에 올린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선정 공연인 ‘물질’은 장소성, 커뮤니티, 관객 참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꾸준히 작품을 창작해온 극단 ‘코끼리들이 웃는다’(대표/연출 이진엽)가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연극 ‘물질’은 지난 2023년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3(Sync Next 23)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해외 12개 도시에 초청되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리악축제(FESTIVAL D'AURILLAC), 호주 최대 규모의 축제인 워마들레이드(WOMADelaide) 등에서 공연이 진행됐다. 삶과 죽음의 경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소외된 이들에 대한 철학이 담긴 이번 공연은 물이 가득 담긴 4개의 수조 등 이색적인 무대 장치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 특히 본 작품은 배리어프리, 관객 참여형 연극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무대 시작 전 무대와 소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모든 역(15개)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수도권 내 8개 철도 운영기관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은 부정 승차자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하면서 부정 승차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역사 곳곳에 게시하고, 역무원들은 같은 내용의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겠다”며 “시민들도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등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수유 로컬브랜드 강화사업의 첫 페스타인 ‘왔(WHAT)수유페스타’를 수유상권(수유역 일대)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유상권(노해로8가길 일대)은 지난 해 3월 서울시 로컬브랜드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행사와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구는 올해 로컬브랜드 강화사업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집약하고, 시민들이 수유상권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유세계여행을 콘셉트로 ‘왔(WHAT)수유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수유역 인근의 강북구청 앞 보행특화거리, 구청 광장, 상산어린이공원 등의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수유세계여행을 위한 출입국장(강북구청 앞 보행특화거리)에서 수유여권을 수령하여 수유상권 곳곳을 둘러보고 방문인증 스탬프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왔(WHAT)수유페스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예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유상권 먹거리 판매 부스 ▲버스킹 공연 ▲무소음 DJ파티 ▲미니게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가 힘든 폐기자재 수거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곤포 비닐, 플라스틱 용기, 대형 폐기물 등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 왔으나 대부분 축사 인근에 쌓아두어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쳐 민원을 일으켰다. 이에 시가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예산 28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올해 지역 내 축산농가 56곳에서 발생한 폐기자재 70톤을 수거했다. 한 축산농가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담돼 축사 한쪽에 모아놓았던 것을 시의 지원을 받아 말끔히 치웠더니 냄새도 덜 나고 보기에도 좋다”며 “꾸준히 지원사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폐기자재 수거 지원이 적은 비용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농가의 폐기자재 수거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및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화를 강화하고, 갑질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 전문강사가 담당해서 ▲예산의 부당사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사적이해관계 신고 ▲갑질 관행 근절과 관련한 행동강령 교육 등을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교육에 참석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 가치를 실천하고 갑질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구청장과의 청렴 간담회 ▲청렴 삼행시 공모 ▲2024년 강북구 청렴콘서트 등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이나 생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23일부터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 평일에만 2시간씩 방문‧전화로 진행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상담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시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상담 문의 글을 등록하면 시 법률상담관(변호사)이 업무시간 기준 72시간(3일) 이내 답변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민사(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 등) ▲가사(상속, 혼인 등) ▲노무(임금, 채용 등) ▲형사 ▲세무 등 다양하다. 시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기존에 주 4회 운영하던 방문‧전화 상담을 지난 7월부터 주 5회로 확대해 월‧화‧목(16시~18시), 수‧금(15시~17시)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방문 상담은 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내 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나 경기공유서비스에서 날짜를 예약한 뒤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