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022년~20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공분야 이외에도 청년희망재단 이사 등 청년 분야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경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에 청조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향후 청조위를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청년정책 및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청조위에서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유보통합의 이상적인 모델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출범하고, 19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시범 기관 발대식 및 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했다. 시범 기관은 공모에 참여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최종 5개 유형의 기관으로 확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아이마루유치원(사립) ▲보람더원어린이집(국공립) ▲ 세종정희어린이집(민간) ▲아이세상어린이집(직장) ▲꿈씨앗어린이집(가정)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시범 기관장 협의체는 ▲세종시교육청의 시범 기관 운영·관리 방안 안내 ▲시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등 논의 ▲시범 기관 지정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세종시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사안 발생 시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 전국 최초로 제작됐으며 학교 마약류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전 과정과 예방 교육‧홍보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교내 마약류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의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안 특성상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학교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본청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사안처리 지원단’이 해당 학교에 대해 수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로의 접근 차단을 위하여 관련 고시(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관한 고시) 외에 ‘마약류’ 주제로 별도의 수업 시간을 2시간 이상 추가 확보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예방‧대응 매뉴얼이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마약류 사안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화 연안안전교실(바다생존수영)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과 제주해경은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에서 공동으로 5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8차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바다생존수영이 끝난 후 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특화 연안안전교실(바다생존수영) 관련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52%가 '만족한다'라고 답했으며, 세부 내용으로 바다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97.15%, 지도 강사 및 안전요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98.13%, 활동 전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98.81%에 달했다. 서술형 답변으로 “너무 재미있고, 더 오래 하면 좋겠다”, “내년에도 또 하고 싶어요”, “바다에서 하니 너무 실감 나서 좋았다”, “강사님들이 친절하고 재미있으셨어요”, “보트를 타고 사람을 구하는 경험이 새로워서 좋았다”, “해양경찰관 분들이 계셔서 안심하고 교육을 받았다” 등이 있었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과 함께 내년에도 교육이 지속되기를 희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2024 토종작물 테마전시포 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자체 농장(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127)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토종작물의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장에서는 토종작물전시포(39종), 약용포(165종), 수집종자 갱신포(399종), 시군 무상분양 증식포(8종), 벼비교 전시포(82종), 식물원(100여종) 등 총 7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유색벼를 활용한 벼 아트포, 다양한 박과작물들로 조성한 박과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와 복다리콩, 귀족서리태 등 15종의 토종종자 무료 나눔을 할 예정이다. 그 외 밀양 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고구마 수확 체험, 옥수수 수확 체험, 옥수수로 만든 미로 탈출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토종작물은 우리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작물로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않은 특징이 있어 인위적으로 육종된 종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도내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개소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가축분뇨 합동점검을 통해 수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주관·경상남도 후원 제13회 경상남도 옥외광고 대상전의 수상작 전시회를 오는 23일 진해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벚꽃이 아름다운 도시 진해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대상전에는 창작광고물(모형, 디자인·기설치광고물), 어린이 예쁜간판 그림 공모 분야에 광고업 종사자, 일반인, 대학생, 어린이 등이 참여해 총 997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이중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111점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을 받은 상업용 간판 모형 ‘수목원’과 금상을 수상한 복지원 용도 간판 모형 ‘아름다운 동행’은 간결하면서도 시인성이 좋고 시대상을 잘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창작광고물 모형 분야 수상작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 경남 대표작으로 출품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옥외광고 문화 발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해 온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대상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쾌적한 도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