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1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신규지정 관리감독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20개소, 대규모 공사(50억 이상)를 비롯하여 발주공사 251개소에 안전점검 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2회(929명) 등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3일 동문시장 내에서 생활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제주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재래시장에서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홍보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연휴 기간 생활 안전 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안하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등이며, 홍보 문구가 적힌 장바구니도 배부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시민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있어 색다른 눈길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5만건과 9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6만5천여건의 여백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안내 영상과 주민투표 실시 촉구 대정부 서명 링크 연결 QR코드를 삽입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보 방법은 세무과 및 상하수도과에서 발행한 고지서 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서귀포시 입장에서 홍보에 대한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시민들은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다고 서귀포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세무과·상하수도과와 사업(기획)부서간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및 연계하여, 서귀포시 관내 전체 가구에 명확히 전달되는 특성이 있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 고지서 등의 여백을 활용한 시책 홍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 1박 2일에 걸쳐 한림읍 소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연합 ‘MZ가족의 달달한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연합 가족 캠프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도평, 용담1동, 아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5개소가 공동 기획·운영하는 행사이다. 지난 8월 30일부터 진행된 선착순 모집 결과 9세 이상의 청소년 자녀를 둔 25가족이 선정됐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M(밀레니엄)세대인 부모님과 Z세대인 청소년이 세대 간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달달한 캠프(달캠)를 주제로 한 ▲가족 올림픽, ▲미션 활동, ▲가족 레크리에이션 & 장기 자랑, ▲가족과 함께하는 밤양갱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 가족캠프에서도 25가족·100명이 참여해 라떼 운동회, 장기자랑, 찹쌀떡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학업과 일로 인해 바빠진 현대 사회에서 이번 가족 캠프를 통해 온전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민금융 잇다’는 금년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잇다’를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간 점검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의 출시 후 약 두 달간 1,079,159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App)에 방문하여 로그인했다. ‘서민금융 잇다’를 인지하고 적어도 내용을 들어와 본 분이 약 108만명인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보신 분은 약 36만명(358,868명)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3,540원, 2인가구 369,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억 5,4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103가구에 1억 3,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총 25개소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관리실태(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처방), ▲마스크 착용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환경 관리 준수 여부 확인(환기, 소독, 방역물품 비치, 외부인 방문 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 및 개인위생관리 등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관리가 미비한 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및 방역물품(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감염관리 기본 원칙인 실내 환기, 위생,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입소장애인들의 안전 등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6·25 참전용사인데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ㄴ씨는 국가보훈부에 ㄱ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ㄱ씨의 병적기록을 살펴보니, 1954년 1월 19일에는 ○○부대에서 ◇◇부대로 발령(전속)을 받았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1954년 2월 25일에는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