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연 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기획과 설립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침내 19년만에 연구소기업 2,000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초기 생존과 성장이 뛰어나며, 2020년 1,0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이후 올해 2,000호까지 전국 19개 광역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06년 1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된 콜마BNH㈜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출자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320억 원의 누적 투자금 회수와 연구자 100억원대 기술료 수입 등의 성과를 안겨준 이래로, 최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진주시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류계현 도의회 부의장,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한창헌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장, 진주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는 미래항공기체의 연구와 실증부터 비행시험까지 운용체계를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증센터로,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연면적 3,983㎡(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67억 원을 투입하여 AAV 연구를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2월 경남도, 진주시, 경남테크노파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결한 ‘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10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주요 시설로는 분산 추진 시험실,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험실, 제어 통합 시험실, 격납고, 프롭‧로터 시험장, 계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AAV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 중구 소재)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5톤 미만)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모션베드) 등의 생활제품 9종(22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6,38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2019년~ 2024년 134종, 425개 제품 및 19,894곳)하고 있다. 먼저 20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동계)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 ~ 19.99 %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동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 및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상교통망 정보는 5년 8개월간 수집한 선박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일정 크기(1km x 1km)로 격자화(약 41만 개)하여 개별 격자마다 교통 밀집도를 표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상교통망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박운항자나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선박 통행의 지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는 신분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고 신원 증명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거창군에서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9개 지자체 중 거창군이 시범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QR발급은 무료, IC주민등록증 발급은 5,000원이 부과된다.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인증이 가능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금융 서비스, 행정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으로 도민들의 신원 확인과 신분증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전역을 3D 지도로 구현해 행정, 환경, 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지도 ‘S-Map’이 서울의 최신 모습과 데이터를 공개한다. 지난 3~6월까지 약 605㎢에 달하는 서울 전역 항공(정확도 12㎝), 드론(5㎝), 라이다(15점/㎡)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촬영하고 구축한 최신 데이터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서비스한 한강본류 및 4대 지천(중랑천, 홍제천, 탄천, 안양천) 수변공원 정보가 갱신되고 한강 제1·2지류 수변공원과 주요시설을 드론을 활용해 고정밀 실감형 공간정보로 구축, 신규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도 3D 모델로 구현했다. 이번에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영상은 토지관리, 도시개발, 재난대응, 환경 보호, 교통 및 치안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창덕궁과 4대문의 과거 모습과 484개 건물로 이뤄진 현재를 3D로 모델링한 ‘가상서울 600년’도 신규로 선보인다. 특히 창덕궁 후원 야경과 4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 영상을 서비스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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