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해외산림사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에너지, 에스케이(SK)증권, 삼성전자, 수프로, 티웨이항공 등 43개 기업과 정부부처, 국제기구,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정책과 제도 설명 △기업 해외산림사업 참여 및 민관협력 사례 소개 △ 민간기업이 참여 가능한 해외산림사업 및 행사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지사업, 베트남 맹그로브 숲 나무심기,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홍수림 복원 등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본격 시행에 따라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장관은 2월 21일과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회의이자,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 주도로 개최되는 첫 장관급 회의이다.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21개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며, ①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과 ②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G20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주요 참석자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및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유 장관은 게임위 업무를 점검하며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24. 3. 22.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2. 19. 예정)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에 이어 부산 콘텐츠코리아랩도 방문해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폈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또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18조 3천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새만금개발청 10주년 기념 백서인 “새만금개발청 10년의 발자취”에는 새만금의 개발과정과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편 ‘새만금이 걸어온 길’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국토 개발사업의 모습과 국가의 투자현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8월 시행계획 고시,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착공 19년만인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로 같은해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김경안 청장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새만금과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총괄 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제정됐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국가의 투자현황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새만금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최우수)을 받아 민원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민원 정보 제공 및 법령 운영, 제도개선 등 민원 제도 운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청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발전을 앞당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서울 강남)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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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