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73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민생 예산을 다시 살려내라’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구의회에 예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구민들은 그동안 구의회가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예산을 심의 ‧ 의결했다고 지적해 왔다. 주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는 계속 사업을 ‘쪼개는’행태, 안정된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필수 경비 삭감 등이 주민들에게 불안을 일으켰다는 반응이다. 이에 구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민생과 직결된 법적 필수 사업에 대해 중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또 새해부터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대표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예산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앞당겨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구는 12일 추경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반입 수수료(15억원), 구민 문화예술 혜택 제공하는 문화재단 운영비(5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차오름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기업인 맞손토크’를 열었다. 맞손토크는 참석 기업인들이 경기북부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포천 용정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이호경 대표는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 경기북부 대학생들은 경기남부나 서울로 가고 반대로 저희는 충청도에 있는 대학 쪽에서 인턴이나 실습생을 받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있는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가 쉽게 말해 우리 고장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질문에 나선 청년기업 대표들도 있었다. 양주시 소재 캐릭터 개발 스타트업인 단콩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꼽으며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면서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액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활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 2024년 시정 주요 과제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방 시장은 “올해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문화예술 도시로의 품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재편한다. 방 시장은 “우선,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시개발 사업 진척률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장 집단화와 장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맞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시장은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4년 고양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아, 고양시의 신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99도까지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변화가 없던 것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즉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은 고양시가 글로벌 수준 도시로 도약하는 ‘티핑포인트’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 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 GTX-A노선 부분개통, 일산테크노밸리 용지공급 등 고양시에 찾아올 ‘결정적 변화’의 기회에 한 발 더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도시의 기반인 경제축, 그리고 도시의 기본인 안전축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 대곡역세권, 원당재창조사업 등 대화부터 지축까지 3호선 라인과 그 일대를 따라 고양시 전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신 경제축’이라 일컫고, “일산부터 덕양까지 하나의 경제축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JDS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월 11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1. 4, 목)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고양아람누리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주민, 건축전문가, 국회,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과 함께 주택분야에 대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된다”라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백석동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 일산신도시 최초로 준공된 아파트단지이며 78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동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포천시는 2024년 무실역행(務實力行)의 각오로 나아간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포천시 미래 100년을 이끌 7대 주요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포부를 밝혔다. 2024년 포천시 7대 핵심 사업은 △기회발전 특구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한탄강 관광과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 △교육발전특구 유치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확충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 △축제 및 행사 통폐합 추진 △각종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이다. ① 기회발전특구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1위, 도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7,892개소의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포천비즈니스센터가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면적 30만 8,353㎡에 달하는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입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업인 재정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융자 및 특례보증를 확대하고, 포천시만의 특수 시책으로 중소기업 40개 업체를 간부 공무원을 전담매칭해 기업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