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1월 9일부터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월 3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 1곳이며, 중구의회의원(2명)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인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연구자, 기업인,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의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이번 신년회가 개최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 박정희 前 대통령이 ‘과학입국, 기술자립’의 비전을 품고 설립한 곳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 과학기술 역사의 산실이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언급하면서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혁신적·도전적 R&D와 미래세대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관영 지사는 5일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준비와 데이터 전환 등 행정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에 나선다. 이에 앞선 이날 회의에서 김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출장에서 복귀하는 대로 준비상황을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할 것이다. 출장 중에는 양 부지사와 실국장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준비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4일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우리 도의 정책방향도 발전시키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어질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내용도 치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도의 정책추진에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시무식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듯이 도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비롯해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유치실 등 각 실국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22대 총선 충주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정용근(58) 전 충북경찰청장이 2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으며 모두 내려놓겠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서약서에서,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한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고 서약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인으로서 정치혁신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전 청장은 충주시 용탄동 출생으로 목행초-충주중-충주고를 졸업했다. 경찰대 3기로 경찰에 입문, 37년간 음성경찰서장, 충북경찰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작년 12월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올해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파주시 금촌통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투자유치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도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 시장과 문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면서 시흥대야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노선에 시흥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교통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설에 힘을 모아온 시흥시와 문정복 국회의원실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더하면 6조 4,37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 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 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정부예산 감축 기조에도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17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 미래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기계 산업 발전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선정된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국비 70억원, 총 108억원)의 올해 사업비를 정량 확보(국비 19.2억원)했다. 이 시업은 내연기관 중심 농기계를 친환경 전기구동, 지능형 농기계로 기술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전동화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과 품질검사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스마트팜과 같은 온실환경에서의 작업 수요 증가와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비하는 지역 기업의 전동화 핵심부품 개발을 도와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는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국비 100억원, 총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