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15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는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 화마가 순식간에 공장을 덮쳐 총 24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금속화재에 대한 개념·법규 미비 및 그에 따른 예방책 부재를 지목한다. 금속화재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할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닿으면 2차 폭발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와 모래 등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에 어려움으로 화재 시 유연하게 대피하지 못한 점도 사상자를 키웠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D급 소화기, 모래 등을 비치하는 등 금속화재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 화재취약자에 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선포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의정부시의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신청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그간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대한 의정부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박지혜 의원은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의원실과 의정부시청 간 실무진 회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동조합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12일에 공공의료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 동북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전북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금액이 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완주군 공공시설 복구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등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이 호우피해가 막대한 만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이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정체되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토론회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가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주제로 미국, 유럽의 탄소중립육성 정책과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한국에서 자행된 공장 폐업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니토덴코 ‘타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에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니토덴코 대표이사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 일본 정치계에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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