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5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취득세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천202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면세액은 419억원이다. 울주군은 사후관리 절차로서 납세자에게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총 780억원이며, 이번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7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기업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이차보전금 3%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21일까지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홈페이지또는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및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울주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하동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군은 사업을 통해 대인 및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보상, 농기계 손해배상 등을 포괄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총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개인 소유 농기계 가입 시 보조율이 90%에 달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입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기종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에 농업용 2종(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이 추가되어 총 14종이며, 농협 소유의 농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자는 하동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관련된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군산 우수 농식품이 미국 시장 공략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3일 군산시는 군산시 농특산물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어울림(유)(대표 장병수) ▲농업회사법인 더미들래(주)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가 첫 수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어울림(유)은 구운 고구마 칩과 구운 감자 칩 3,510개(1천5백만 원 상당)를 미국 H-MART 매장에, 더미들래(주)는 티라미슈 크림떡과 더블치즈떡(4천만 원 상당)을 UNEXPECTED MEAL 온라인몰에 선보였다. 후속 타자인 이성일 농가의 군산 귀리 미숫가루와 여주 귀리 미숫가루(8백만 원 상당)도 3월 선적 예정이며, 점차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수출 역량 강화 교육, 해외 박람회 참가 통관 설명회, 바이어 연계 수출 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수출 역량과 가능성을 높였고, 지역업체 역시 꾸준히 지원해 왔다. 작년에는 미국 시장 개척을 목표로 ‘LA(로스앤젤레스)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의 참가를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 위주로 군산 농특산물을 해외에 알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4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소양, 직무 1 부터 6차 교육을 추진중이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활동 성격은 근로이며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참여자들의 활동에 필요한 소양,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사업별 직무 수행을 위해 교육을 받았다. 23일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은 “시니어의 경륜을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일자리를 통해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 그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박기범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주민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문의는 김해시니어클럽·김해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음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594 농가에 36억6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음성군에 최고 42.3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농작물 35.5ha, 시설하우스 48ha, 인삼과수시설 98.8ha, 축사 5.7ha 등 188ha, 789농가에서 225억원의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설 피해 농가의 피해 사실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장 조사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재난지원금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농가를 제외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번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의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폭설로 인해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경영 회복을 위해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대 및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예산군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선진농업을 위해 힘차게 달린다. 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협약체결 △충남형 마을만들기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력 공모 선정에 따른 구 충남방적 활용 전국 최대 복고(레트로) 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나서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대술면 농리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주택 정비, 마을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신속 추진하고 이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 대학, 스마트팜 사관학교,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 등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농특산물 홍보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가정성’ 활성화,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에도 나서 유통체계를 개선하며,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시설 현대화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글로벌 부산의 디자인 펀더멘탈'이라는 주제로 오늘(24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디자인 관점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부산 디자인 혁신 협의체*'를 지난해 9월에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협의체 주관으로 열리는 첫 번째 행사로 그 의미가 깊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 강연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디자인 부산을 위한 32개의 질문'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글로벌 부산의 디자인 펀더멘탈’을 위한 주요 질문으로는 ▲부산이 가진 산·강·바다 등 풍부한 디자인 자원 ▲글로벌 도시로 가는 부산의 난제 ▲도시디자인은 정책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산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지 ▲부산의 도시디자인이 어떻게 항도 부산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시 디자인부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이 있다. 이어, ▲디자인 시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기업성장기반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상생협력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촌협약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 현황 분석에 따른 신규 연고자원 발굴과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2024년)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사업 공모가 진행됐다. 공모 결과 전국 30개의 사업 과제가 선정됐으며, 부산의 경우 2개의 기초지자체(서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과제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서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성장기반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서구와 부산테크노파크(주관기관), 부산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참여기관)와 손을 잡고 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설 명절을 엿새 앞둔 1월 23일 16시, 안양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신고 전담 창구(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의 변화와 불황을 맞이한 건설업, 가전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안양지청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이어서 진행된 ｢체불임금 집중청산 현장간담회｣에서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건설업체의 폐업과 도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며, “관내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한 명이라도 더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기간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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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30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