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주한스위스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를 3월 31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협력과 향후 농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스위스대사관이 기획한 ‘흙 이야기(Soil Storie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위스 농업·환경 분야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의 방한에 맞춰 마련됐다. 흙 이야기(Soil Stories)는 인간과 토양 관계 탐구, 식량안보,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세계적 농업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주한스위스대사관이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론회에 스위스 측에서는 농업 생태 분야 정부 기관인 연방식품농업환경부(Agroscope)를 비롯해 유기농업연구소(FiBL), 취리히 공과 대학연구소(ETH Zurich) 등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의 전문가, 교수가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대표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업공학부 전문가와 기술협력국 국제협력 담당자가 함께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유기농업,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와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스위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미국 상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産(산) 제약용 캡슐(Hard Empty Capsul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이하 A社(사))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총 보조금율 2.15%) 동 판정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개시(’24.11.20)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24.12.9)와 한-베트남 양자협의(’24.12.26)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A社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25.1.21, ’25.3.10)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주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보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출원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특허출원이 필요한 청주시 소재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며, 지원내용은 △국내외 특허출원 현황 조사 및 경쟁기업 IP 차이점 분석 △거래가능 기술 제안 등 맞춤형 특허전략 △특허출원 비용 일부지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다.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특허기술진흥원 IP협력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평가위원회 내부심사를 통해 4월말 최종 선정되며,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 한국특허기술진흥원 IP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 산하 주요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 공동주택과를 주축으로 하는 모니터링단은 체육시설과, 도로시설과, 공공시설과 등 19개 부서를 방문해 건축물 및 도로 등 올해 예정된 공공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살폈다. 모니터링 현장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해 지역 건설자재 구매를 권장했다. 향후에도 발주 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건설 인프라를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실적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고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공공 재정이 지역 경기에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제주대학교와 함께 런케이션 사업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제주도는 3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서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제주대학교와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하세가와 와타루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총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런케이션 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운영, 제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협업,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분야 지역산업 연계 및 교육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그동안 해외대학과의 교류가 문화ㆍ관광체험 프로그램에 국한됐던 한계를 뛰어넘어, 해외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지역산업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정보기술(IT) 특화 석사과정 대학원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 동구는 31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접수된 42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학교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중점으로 공정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학교별 특성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32개교에 총 3억 1천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15개교 ▲시설개선 17개교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기타 및 특수학교 2개교이다. 특히, 올해 접수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은 총 42개 사업‧신청액 4억 4,7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신청접수가 40% 이상 초과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구는 이날 심의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초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4월 중 사업비를 교부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교육은 지역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31일 14:30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월, 14:00) 제주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22년 9건, 12.8kg에서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2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4건→10건), 중량은 180%(6.8kg→19kg) 증가하여, 올해에도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은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 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 일자리 1만 7,000개 창출과 고용률 67%를 목표로 ‘2025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1,660억 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남구의 일자리 사업은 ▲ 구민희망 일자리 ▲ 청년활력 일자리 ▲ 미래성장 일자리 ▲ 지역협력 일자리 등 4개 전략을 중심으로 178개 세부사업을 실행해 고용안정과 취업 지원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4대 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희망 일자리(28개 사업) 사업으로 ‣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여성내일이음센터 운영 강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생애 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활력 일자리(16개 사업)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 청년 스타트업 기업 육성 ‣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참여행정을 다양화 하고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성장 일자리(55개 사업) 주요 추진 사업은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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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