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 및 주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24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7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장보고대상은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2006년 해양수산부가 제정했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와 후보자 추천이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 공개검증 및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6명(단체 포함)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운협회는 1954년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해운제도 선진화에 힘써 왔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재단 「바다의품」을 설립(2022)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대한민국 대표 해류도를 제작하여 중등교과서에 보급한 서울대학교 박경애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동아리 운영 등 적극행정을 발휘한 한밭초등학교 박상희 교사가, 국회 농해수위원장상은 어촌의 관광소득 향상에 기여한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가 받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인 12월 13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추락’ 사망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현장점검 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느려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숯탄을 많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벼 씨알(종실)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지에스쓰리(gs3)에 메탄을 줄이는 작동 원리(기작)가 있음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 최초로 메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라이스 벼 계통 ‘밀양360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유전자 조작 등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벼에 원래 있었던 지에스쓰리 유전자를 도입해 메탄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결과라 주목된다. 벼 뿌리에서는 메탄을 발생시키는 고세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삼출물)을 배출한다. 지에스쓰리 유전자는 이 물질이 적게 분비되도록 작동해 메탄 발생을 줄이고 대신 벼알을 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9년 개발한 ‘밀양360호’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새일미’에 ‘신동진’이 갖고 있는 지에스쓰리 유전자를 도입해 육성한 중만생종 벼다. ‘새일미’ 재배에 비해 메탄이 약 16% 적게 발생하며, 여기서 비료를 50퍼센트 줄이면 메탄 감소 폭은 약 24%로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료를 50퍼센트 줄이면 수확량도 약 15~20% 감소하는데, ‘밀양360호’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국의 유명 작가 로알드 달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자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주인공 ‘윌리 웡카’의 이야기를 그린 '웡카'가 다가오는 2024년 1월 31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수입/배급: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l 감독: 폴 킹 l 출연: 티모시 샬라메 외] 영화 '웡카'는 가진 것은 달콤한 꿈과 낡은 모자뿐인 ‘윌리 웡카’가 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기까지 놀라운 여정을 그린 스윗 어드벤처. 공개된 포스터는 각양각색의 초콜릿으로 가득 찬 유리병에 둘러싸인 ‘웡카’(티모시 샬라메)가 거대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뒷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초콜릿보다 달콤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카피와 함께 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웡카’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영화 '웡카'는 존재 자체만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세계적인 스타이자 '콜 미 바이 유어 네임''레이디 버드''듄''본즈 앤 올' 등 탄탄한 연기력과 탁월한 작품 선구안을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 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수 권은비가 '사운드트랙#2' OST 가창에 참여했다. 1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권은비가 참여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트랙#2'의 OST '그때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가 발매된다. 권은비의 '그때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는 이미 어긋나버린 서로의 관계를 다시 맞춰가고 싶다는 염원을 담은 곡이다. 어쩌면 미련일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고요함과 외로움이 둘만의 쌓여 있는 추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청아하면서도 슬픈 음색을 가진 권은비는 곡에 담긴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며 리스너들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 곡은 가수 임영웅, EXO(엑소) 백현, EXO-CBX(첸백시), NCT(엔시티) 도영, 오마이걸, 멜로망스, 십센치(10CM), 헤이즈, 청하, 수란, 김종국, 박민혜(빅마마) 등 수많은 아티스트와 협업한 프로듀싱팀 피크에이치의 이용민과 최인환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배우 금새록, 노상현, 손정혁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트랙#2'는 헤어졌던 연인과 새로운 연하남 사이에서 고민하는 세 남녀의 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