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구의 공약이행완료율은 63.5%(63개 중 40개 사업 완료)로 전국 평균(53.05%)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4년 목표달성도는 96.8%를 기록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분기별 공약 추진실적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한편, 구는 다양한 공약사업을 이행하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서울시 최초의 로봇 기반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조성하고 수서역세권 일대를 로봇거점지구로 육성하고 있으며 ▲노후 구립경로당을 활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기 위해 최근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 3종 세트’를 제작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입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기가구를 찾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15~20%에 달하는 가구 전출입률’에 착안한 것이다. 구가 신규 도입한 3종 세트는 ▲전입세대 복지정보 안내 책자 ▲위기징후 체크리스트 ▲복지정보가 인쇄돼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클리어 파일이다. ‘안내 책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주거복지, 아동·청소년지원, 노인·장애인복지 등 분야별 생활정보를 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개인이나 가구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황명화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 부족”이라며 “이 책자를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을 것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가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와 서민경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대표품목 가격이 인근 상권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과 친절도 면에서 호평을 받은 곳이다. 외식업, 사진업, 세탁업, 이·미용업, 체력단련장업 등 종업원 5인 미만의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구는 올해부터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며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11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모품 구입비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업소 지정 시기에 따라 5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연간 5회에 걸친 방역(구충·구서)을 진행하고, 간판․외관 청소(1회)와 에어컨 필터 및 내부 클린케어 (1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착한가격업소 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보조하고, 구청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과 지정표지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청소는 공원 시설물에 쌓인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해 이용 주민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28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산불 진화 차량을 투입해 놀이기구, 바닥 포장재, 의자 등 다중 이용시설물을 집중 세척했다. 관내 총 30개 어린이공원 가운데, 시설물이 없는 동산 및 늘푸른 공원 2개소는 제외됐다. 한편, 구는 지난달 15일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현재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15일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동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2025년 3분기 평생학습관 정기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6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성동구청 신속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3분기에는 대학연계 인문학, 생성형 AI, 생활문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된다. 대표 프로그램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탐구하는 '대학연계 인문학 특강'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통해 문학과 예술,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셰익스피어 문학 여행'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법' 강좌 등이다. 이외에도 '영화로 만나는 역사', '핸드드립 커피 추출법' 등 문화예술, 인문교양, 생활건강 분야의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교양은 물론 여가활용과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다. 지난 2분기에는 650여 명이 참여해, 전문 강사진과 맞춤형·트렌디한 강좌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성동구 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구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매 분기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 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상생 공감대 확산을 위해 5월 20일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상가 임대인 및 임차인 등 관심 있는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성동안심상가빌딩(성수일로12길 20)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동구의 정책 소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다양한 실제 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임대차 전문 강사가 강의는 물론 수강생들의 맞춤형 상담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5월 19일까지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이외에도 매주 목요일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95%가 상담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초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소화전 주변에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는 연석에 적색으로 도색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안내해 왔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색이 벗겨지고 시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 38개소(성수이로 51 등)의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의 경계석 커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재정비했다. 새로 부착된 커버는 기존 도색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불법주정차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신속한 화재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이번 시설물 재정비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인 가구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동행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개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는 홀로, 강서에서 함께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존감을 높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강좌는 ▲청년 경제 독립 프로젝트 ▲내 감정 리셋하기 ▲내 마음의 비밀을 풀다 ▲소셜 글쓰기 총 4가지다. ‘청년 경제 독립 프로젝트’에서는 효과적인 소비와 저축 전략, 투자 입문 강의 등 금융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월세, 식비, 통신비 절약 팁도 알려준다. ‘내 감정 리셋하기’ 강의에서는 색깔이 주는 감정적 영향을 활용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실습으로 진행된다. 치유의 색인 바이올렛을 활용한 아로마 향수 만들기나 휴식의 색 초록으로 책갈피를 만드는 등 감성 체험도 함께한다. 또한, ‘내 마음의 비밀을 풀다’에서는 타로 카드를 통해 자신의 심리 패턴을 파악하고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욕구와 집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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