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30일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로부터 ‘THE BEST ESG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공모전에서 입법부문 특별상에 선정된 것이다. 특히 한준호 의원은 환경과 사회를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공로가 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항공업계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두 차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 만큼, 앞으로도 ESG 경영 촉진 방안을 입법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맞아 29일 국회에서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제 침략에 맞선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서훈을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윤준병, 이재관, 이정문, 황명선 국회의원도 직접 참석해 동학 서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입법과정에 힘을 모아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독립운동의 기점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 나선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동학농민군 2차 봉기는 갑오변란이라는 반식민지 상황에서 일본군을 응징하고, 국왕을 보호하려는 근왕주의적 국권수호운동과 관민협치의 집강소 개혁정치를 사수하려는 성격을 가진다”며, “독립운동이 지닌 의미를 감안할 때 진정한 독립운동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보훈부의 동학서훈 반대의견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용규 연구위원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적심사위원들이 제시한 6개 동학서훈 반대의견을 을미의병 서훈에 적용하면, 145명의 을미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먼저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일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각각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최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긴급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회차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집단의 경험과 불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를 말하다 : 딥페이크를 둘러싼 경험과 공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와,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실제로 SNS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책을 행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물 제작 및 공유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잡은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소라넷, N번방 등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집단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이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업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2%보다 적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 7496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 18조 3392억원보다 4104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9818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입안정보험 예산의 증가규모이다. 농업예산 증가규모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게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5배나 증가했다. 급박하고 파격적 증액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증액했다는 설명이다. 농업인의 생산량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입안정보험 제도의 취지 자체만 보면 부정적이지 않다. 문제는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수입안정보험제도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29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2024)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8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2024 지혜로운 의정부(U) 라이프’의 첫 행사로 ‘정청래 의원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당원을 비롯해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지혜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의정부 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주최로 당원 주권 시대에 발맞춰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5차례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어린 시절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시절 에피소드, 정치 인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별강연 이후 박지혜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혜로운 의정부 라이프가 의정부의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어질 프로그램에서도 정치·환경·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