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입 생수’ 판매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6개월)까지 온라인 수입 생수 판매 5,463건(판매게시글 기준) 중 1,032건(18.9%)이 미허가 제품이었다. 미허가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에비앙(109건)으로 조사됐으며, 산토리(87건), 피지워터(66건), 보스워터(56건), 이로하스(55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토리, 이로하스, 컨트렉스, 폴란드 스프링워터, 아사히, 기린 등의 수입 생수는 국내 수입판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에비앙, 피지워터, 보스워터, 아쿠아파나 등은 등록된 수입판매업체가 있었으나, 이번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에서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게시글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에 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23일 임대사업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가입하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을 취소한 경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한 사실을 믿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불측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24년 10월 기준 총 99세대(임차보증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감협의회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5가지 요청사항을 제안했고,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0월 10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감들 논의 결과는 16일 교육부로 제안됐다. 요청사항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므로 특교 등 지속가능한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 디지털교과서와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콘텐츠 연계 등 호환성 강화,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질 높은 교원 연수 실시, △개선·보완사항 점검 후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 필요 등 5가지다. 단계적 도입 및 속도 조절 제안은 2025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고, 2026년 이후 적용 과목 수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지원, 개인정보 보호, 실제 교과서 연수, 단계적 도입 및 속도 조절론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 요청과 관련하여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모수개혁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2036년)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받는 총 연금액을 각각 추계한 결과, 모수개혁 만 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는 전 세대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될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만 할 경우 20세의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한다. 반면 30세는 3.5%(2억9,247만원 → 3억260만원), 40세는 2.1%(3억1,371만원 → 3억2,029만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5,637만원 → 3억5,939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높았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일본의 제2 사도광산 추진으로 거론되는,‘아시오 광산’,‘다테야마-구로베 댐’두 곳의 세계유산 등재 제안서에‘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8년에 일본‘세계유산 후보자산’에 포함되어‘역사왜곡’이 우려되는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청은 최근 국회 지적이 있고 나서야 내년 1월부터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008년 이후 16년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대책이어서‘사도 광산’의 사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안이한 정부 인식과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2008년 9월에 등재된 상태인‘아시오 광산’과‘다테야마-구로베 댐’의‘등재 제안서’에는‘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아시오 광산’은 일제강점기 동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A업체에서는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B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판단돼 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자료를 보면 방역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등 방역본부 업무의 핵심 직종에서의 이직률이 일반직 등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의 경우 2019년 4.2%에서 2023년 9.9%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위생직은 2019년 1.3%에서 2023년 5.5%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역직은 2019년 7.1%에서 2022년 2.9%로 감소했다가 2023년 11.1%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본부는 정원조차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역본부의 정원은 총 1,286명인데, 매년 연도말 기준 현원은 1,250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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