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28.(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월 24일(토, 현지시간)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화, 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는 물론 G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2024년 2월 25일 벨라루스 국민의회 선거가 열렸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선거에서 하원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평의회 의원, 벨라루스 국민의회 시민단체 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주별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벨라루스 국민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주한 벨라루스 대사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글로벌 의제의 틀 안에서 벨라루스는 양성 평등 및 정치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와 같은 세계 공동체의 중요한 보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벨라루스는 정치 및 공공 행정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현재 벨라루스 여성은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임원직에서 49.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됩니다. 또한,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민의회 의원 중 40%가 여성 의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속에서 벨라루스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탈가트 라스타예프 (Talgat Lastayev)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은 이윤상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정부세종청사에서 2월 19일 면담을 가졌다고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항공편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기존 노선에 신규 취항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양측은 정기적인 항공회담을 지속해 항공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탈가트 라스타예프 차관은 티웨이항공 및 시리우스항공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잠재적인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2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4.(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월 22일 오후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대규모로 투자(40억불)한 리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몬디노 장관은 현재 리튬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양 장관은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의 체결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했고, 수년간 중단된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관련한 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몬디노 장관은 남극, 원자력 및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4일(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