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직업계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과정) △ 협의체 위원 구성에 교육청 공무원과 광역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위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명시하고 경북은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현재 12개의 공공기관이 김천 혁신도시(율곡동 소재)로 이전했다. 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과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상북도의 고졸인재 성공시대 슬로건에 맞게끔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도 대졸과 고졸을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지원하려고 개정했다”라며 “지역산업 특징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의 교육과정이 지역인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 △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 관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있는 시설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용대상, ▲ 시행계획, ▲ 설치ㆍ운영, ▲ 업무와 기능, ▲ 위탁, ▲ 권한위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가족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취업의 어려움과 노후생활 대책 부재, 인권침해ㆍ학대ㆍ사기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조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마감했다. 이날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경기도 동탄 소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및 공동관리, 학교장의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기능이 단위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며, 유초등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기준을 세우것임에도 과도한 자기주도형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면에서 볼 때,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에 있어 경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학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교육농장의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다. 주요 내용으로 △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 기준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촌체험은 단순한 관광과 교과 교육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농업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90개의 농촌교육농장이 있으며 수경재배, 드론 체험, 숲 놀이, 포도 수확, 꿀벌 탐험,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윤승오 의원은 “그동안 농촌체험·교육농장을 규율하는 조례가 없어 정책적 지원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신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9월 6일 도의회에서 2024년도 청렴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를 다짐하고, 도의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렴서약식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이어 진행된 반부패·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최신 반부패 동향과 청렴 의식 강화 방안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도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각종 유혹과 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박성만 의장은 “오늘 청렴서약식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이 도내 농경지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상습 농경지별 침수 원인을 조사·분석해 맞춤형 개선계획을 별도 수립하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해 때마다 중장비 몇 대로 토사를 퍼내는 땜질식 응급처방이 아닌 계속적 관리와 항구적 복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경지 침수는 늘어나는 유속과 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노후 배수가 주된 원인”이라며, 노후 수리시설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수리시설 16,145개소 중 약 66%인 10,691개소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화한 시설들이다. 이 중 50년 이상은 3,347개소, 1945년 해방 이전에 지어진 무려 70년 이상 된 시설도 3,896개소나 된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듬해 또다시 침수 농경지가 발생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2024년 9월 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충원 의원은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인프라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재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의성군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며, 의성군이 겪고 있는 전투기 소음과 유령공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경북의 경제적 도약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심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 강조하며 의성, 군위, 대구, 경북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들이 의성군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의 “화물터미널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에 대해, 이는 의성군민뿐 아니라 경북 전체의 미래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화물터미널이 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ㆍ기업 명단’에 고용의무 불이행 총 7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는 울릉군, 봉화군 2곳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자체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19개소 중 경북은 3개 기관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 공공기관 고용 확대를 위해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절차 지침 마련, ▲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임기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