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세종시갑 김종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세종 공동캠퍼스 건설 관련 국비 예산(6억 800만원)이 정상 집행되도록 문제를 해결했다.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는 교육문화수도 세종으로 가는 첫걸음이지만 캠퍼스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기관간 이견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종민 의원은“기재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있던 예산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의 적극적인 조율로 수시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해제됐고, 세종 공동캠퍼스에 필요한 예산이 정상 집행되게 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행복청, 기재부, 세종시청 등 해당 부처와 여러차례 소통하여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명문대학이 집현동 부지에 공동으로 캠퍼스를 운영하는 '세종 공동캠퍼스'는 국가적인 사업이며 올해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세종 공동캠퍼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살피고 뒷받침하겠다며”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12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으로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24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로 드러난 인명피해 확산 요인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당일 토론회 현장은 준비된 좌석이 가득 찰 만큼, 일선 소방공무원을 비롯하여 소방기술사, 화재소방 관련 학계 및 언론인 등 전국에서 온 화재소방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인사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가 진행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서면으로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호남대 전광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2024년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최근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초광역화 추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대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결로만 결정하자고 한다. 행정통합이 지역 생존을 위해 따라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홍준표 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묻지마 통합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임미애, 차규근 의원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