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는 10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주민배심원 33명을 위촉하고,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공약 실천 유무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평가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지난달 만 18세 이상 주민 중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주민배심원 33명을 선발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주민배심원 위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5개 분임조 구성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주민배심원단은 10월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분임별 토의와 현장 활동 등을 진행하고, 공약 조정 안건 승인 여부를 심의 및 개선 권고안을 광산구에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와 권고안은 11월 중 광산구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는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공약이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추진될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식의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 일자리의 기본 정의, 향후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구가 될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 구성‧운영,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 선정 기준,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전국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 많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기업인,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비정규직 등 분야를 세분화한 조례가 대부분이다. 전국 14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일자리 기본조례’는 미취업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직업교육이 주 내용이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는 일자리 기본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운영의 형평성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민방위복은 민방위 훈련 시 통일된 복장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함인데 시대에 따라 바뀌는 민방위복을 비용 부담과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공직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하위 공직자들은 사비로 구입해 입어야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제각각의 복장인 공직자들이 섞여 역할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복지 규정을 바꿔서라도 직원들에게 일관된 민방위복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지역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도시는 대기실 형식의 유개승강장이 70% 이상 설치됐지만 농촌은 그렇지 않아 뙤약볕에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꼬집으며 “승객의 안전과 지역 형평성을 위해 농촌지역에도 유개승강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주택가 및 상가 이면 도로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조례안·일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김영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운영의 형평성’과 윤영일 의원이 ‘광산구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에 모든 구민이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오는 10월 개회하는 제292회 임시회로, 주요 안건 심사와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을 펼쳤다. 윤 의원은 “작년부터 접수된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412건 중 광산구는 절반에 가까운 198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어서 젊은 나이에 큰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 사기는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빈틈을 노려 사기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 중심으로 전세 피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광산구도 구 차원의 세밀한 지원은 물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제언을 이어갔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광산구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를 고지해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중개의뢰인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계약 담당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중개보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광역시는 10일 시청 1층 시민대화방에서 광주시 여성가족과, 상임인권옴부즈맨,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물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돼 이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첨단조작기술 영상물이 학교 등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내 피해 실태 파악과 학생들이 딥페이크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다변화하는 소년 범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해 수사과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전담조직 운영과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첨단조작기술 영상물 제작·소지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6월까지 첨단조작기술를 포함한 디지털 피해자들의 상담 632건, 삭제지원 4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광주시가 다양한 작가의 작품 등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보여주는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31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권역 사업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9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며 시민이 일상에서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에서 5권역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1, 2권역은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와 금남로 공원 등에 ‘민주와 인권’,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지난 2022년 3월 준공했다. 3, 4권역은 남구 사직공원에 사직단, 동물원 등 추억을 보여주는 ‘빛의 숲’과 남구 양림동 일원에 근대유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광주의 시간 여행지’로 구성됐으며 지난 2023년 12월 조성을 완료했다. 마지막 5번째 권역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은 지난 2023년 1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본회의를 열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계획과 복합쇼핑몰 정책 관련 국비 사업을 논의했다.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복합쇼핑몰의 신속·공정·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광주시 관련 실‧국, 부서와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 조성사업의 건축 인허가 추진계획을 청취한 뒤 관련 부서와 행정절차 추진 등을 논의했다. ‘더현대 광주’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를 비롯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부서의 12건 이상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의 원칙으로 행정절차 추진 때 예상되는 지연 요소를 부서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하고 해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원중 ‘더현대 광주’ 현지법인 대표는 “신활력행정협의체 중심 행정처리 지원으로 다른 프로젝트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광주시의 관광자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2천제곱미터 내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특성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이번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지정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의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나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행'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오광록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발굴되고 지정되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이 활짝 웃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높은 물가로 힘든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과 지원을 체계화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할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 준수 ▲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 착한가격업소의 소비자 신뢰유지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경애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행정과 착한가격업소가 함께 노력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