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바뀐 청년 정책 알아두고 혜택 받아보세요~!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 상담을 바탕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한 번에 ☞ 각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누리집이나 방문 신청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설)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찾아갑니다 ☞ 직업계 고등학교 단위에서 신청 가능(인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의) 일반고는 특화훈련 과정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 미래내일 일경험 지역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기회를 ☞ 신청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 *3/1부터 K-Move 스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부터 사후관리까지 ☞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 산업과 신기술 융합 분야 인재가 되고 싶다면 ☞ 훈련과정 확인 : HRD-NET 누리집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할인 1인당 연 3회 50% 할인 ☞ 신청 : Q-Net 누리집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4개) 제한 그간 개선방안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①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②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병동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19시 47분경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진압도중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유선으로, “소방청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고립된 소방관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 관계기관은 진압 소방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문경시 등 관계기관에도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31일 20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화재 진압 중 구조대 2명이 고립된 상태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1.30.)를 거쳐 2월 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3년 11월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교당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은 3월 22일까지이며,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은 작년 4월 발표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비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의 공식 유튜브 채널 ‘KLPGA TV(이하 켈피티비)’와 ‘꽉잡아윤기’가 함께 진행한 콜라보 콘텐츠가 화제다. 지난 1월 10일(수), ‘꽉잡아윤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16대 KLPGA 홍보모델 박현경(24,한국토지신탁)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곽윤기(35)가 함께한 ‘드라이버로 1m의 비거리도 조절한다고? 말하는대로 비거리를 보내는 박현경?!’ 콘텐츠가 처음 공개됐다. 콘텐츠 공개 직후부터 빠른 상승세로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늘어나더니, 1월 31일(수) 기준 누적 조회수 약 75,300회, 좋아요 수 429개, 댓글 128개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4년 1월 동안 ‘꽉잡아윤기’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 11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콘텐츠의 흥행을 위해 KLPGT는 쇼츠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콘텐츠 본편 공개 이틀 전인 8일(월)에 발행한 예고편 쇼츠를 시작으로, 본편 공개 후 11일(목)과 12일(금)에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뽑아 하이라이트 쇼츠를 발행했다. 또한, 골프 팬과 꽉잡아윤기 팬들과의 소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