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 SK E&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이 후원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수소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한층 더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3일 오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간 경제 협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약칭 경연)’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22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로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출범식은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의결, 비전선포식 후 한신대학교 전병유 교수의 ‘한국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경제·사회 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경연 발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병원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도 수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수백회나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아직도 OECD 회원국(평균 1,742시간)과 비교하면 130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많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2,207시간), 코스타리카(2,171시간), 칠레(1,953시간), 그리스(1,897시간), 이스라엘(1,880시간) 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EU 27개 주요 회원국(1,571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은 30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입니다. 토론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보건의료 노동시간 단축과 세브란스 주4일제 함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와 노혜진 동서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