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수진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핵심공약 중 1호 공약(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으로 이수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중원구 지방의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는데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지역위원회와 나주시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 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예산관련 당정협의회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김호진 도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과 시청 주요간부,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장, 부위원장 등 4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빛가람 새싹 놀이터 구축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나주시 자전거 거점센터 건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광주 ~ 나주광역철도 건설 등 2025 년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수(배)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보험 확대 ▲혁신도시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이 건의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이 나주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내년이면 19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평택시병)·홍기원(평택시갑)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홍기원, 이병진 세 명의 평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균 경기도의원, 김산수, 김명숙, 이기형, 최선자, 최재영 평택시의원과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난 3일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택에 어떻게 과학고를 유치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평택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들어서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과학인재 양성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평택시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면서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학교들의 현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좌장을 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매년 중국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백만달러(한화 9,810억)에 달하지만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건당 평균 금액은 줄어들고 있지만(28달러→24.4달러), 통관 건수는 80% 가량 크게 증가(15,877→28,720)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구매한 물품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핸드백,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중국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우선 안전성 문제이다. 지난 4월 관세청은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온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어나면서 마약 또는 총기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