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유인호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서만 규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 의장)은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는 중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이응패스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며 안일한 세종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의 약속을 했지만, 반면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시가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협치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일에 행정수도인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명확한 시대적 과제에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홍나영·최원석·김현옥·이현정·김현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공공기관 유출 대비책’을, 김영현 의원은 ‘이응패스 사업 절차의 적정성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202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약 26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중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자연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24명의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쾌적한 환경과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점검 및 개선 방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활활 타고 있고, 이 화재로 인해 기후는 파괴되어 온난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을 꼽았다. 이어 “이미 국내외 식품업계와 정부가 확장해 가고 있는 스마트팜은 세종시의 경우,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수준이다”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및 토양오염 등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축산업을 대신할 식용곤충산업에 대해 “미래 식량으로 높은 가치가 입증된 밀웜과 굼벵이 등을 스마트농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까지 확장한다면 지역의 먹거리 분야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스마트농업 추진 시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 조성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BRT 체계 도입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와 동시에 교통·보행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일어난 중학생 2명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로 들며 “장기적인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뿐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세종시 관내 BRT 정류장 중 이용 인구가 3번째로 많고 환승 이용객은 가장 많다. 아울러 정부청사 정류장은 대부분 공무원, 성인들이 이용하는 반면, 도램마을 정류장은 인근 학원이나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2023년 기준 세종시 인구 중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여성은 7만 7천 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천 명, 경력보유여성은 1만 6천 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며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