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5회차) 행사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옆 화추어린이공원에서 개최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명진 시의원, 오미섭 구의원, 오광록 구의원, 임성화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민원 사항으로는 △도로 △건축 △환경정비 △재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민원이 있어도 그동안 불편함을 말할 기회나 공간이 부족했다”며“매주 꾸준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조인철 국회의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사랑방을 개최하여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의원의 이러한 다짐은 주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주 소통사랑방은 7월 20일(토, 3주차) 광덕고 사거리(유니버시아드 힐스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감항 인증 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후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미국 및 NATO 회원국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와 NATO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NATO 퍼블릭 포럼은 NATO 정상회의 계기에 NATO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 하에 정상 등 정부 고위급 인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계, 언론계,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토의, 토론, 대담, 연설 등 방식으로 NATO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행사를 주최하는 NATO 사무국과 미국·유럽 싱크탱크들의 공동 초청을 받아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했으며, 우리 정상이 NATO 퍼블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전 NATO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정상 회동에서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14, 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개식 선언 이후 진행된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14, 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방미 출정식에 참석해 탈북민 청소년들의 자유와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챌린저스는 2018년 창립한 국내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으로, 7월 18일에서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 야구팀과 친선 경기를 하고 뉴욕과 워싱턴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오늘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정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참석한 선수단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맡은 포지션은 무엇인지 물으며 악수로 격려했다. 출정식은 개식 선언 및 야구단 소개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선수 12명과 코치 2명, 감독 등 선수단 전원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포즈를 선보이며 내빈들에게 인사했다. 감독은 선수단을 대표해 "탈북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단단한 팀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