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NATO 정상회의 관련 순방을 앞둔 오늘(7.8)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국정 공백이 없도록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집중호우 등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라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 년 2,722 억원에서 지난해 1 조 4,888 억원으로 10 년 새 5.5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 같은 기간 , 약침은 143 억원에서 1,551 억원으로 무려 10.8 배나 증가했다 . 물리요법의 경우 83 억원에서 642 억원으로 7.7 배 , 첩약은 747 억원에서 2,782 억원으로 3.7 배 늘었다 . 한편 , 한방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 으로 집계됐다 . 2019 년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는 197 만 429 명으로 , 한방 환자수 132 만 9,836 명 대비 약 64 만명 많았다 . 그러나 , 2022 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 만 8,905 명 , 일반 병 · 의원 환자수가 145 만 265 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 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 한방 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4회차) 행사를 양동시장(양동시장역 서광주약국 앞)에서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1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토로하는 열띤 소통의 자리가 됐다. 조의원을 비롯하여, 강수훈 시의원, 전승일 구의원, 김수영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분야별 민원 사항으로는 △건축 △시설 △교통 △마을사업 등 지역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행사가 4차로 접어들어 홍보와 진행이 안정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매 주말 지역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서구갑에서 양동은 매우 각별한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나 하는 일말의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조의원님와 시·구의원님과 의견 나누어 보니 역시 주민사정을 잘 헤아려 주신다는 뜨거운 마음 알 수 있어 마음 뿌듯합니다.”며 조인철 의원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무더운 날씨에도 소통사랑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서로 나눌수 있어서 뜻 깊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농축협 지역조합의 금융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4년 5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3.86%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갈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2022년말 기준 336조1,881억원이던 대출 총액은 2024년5월말 기준 347조6,349억원으로 3.4%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조819억원에서 9조4,688억원으로 132%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를 기록해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출이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만 3580건에 이르고 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범죄 등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철도 차량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화장실 앞 등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승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주 서구갑)이 5일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연예 등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인철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광주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마련 및 언론의 공정성 회복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AI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초로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여 대한민국 AI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도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