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Ⅴ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대한민국 성인 97%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집합체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전자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곳곳에 착용할 수 있고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전자기기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유연한 소재, 생체신호 감지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특허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실용실안등록 제20-0481691호 손목이나 팔과 같이 인체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스마트 안경 - 특허 제 10-2218652호 스마트 안경 및 스마트 안경 시스템에 관한 기기로 상기 안경 프레임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며 사용자 명령에 따른 처리 화면을 표시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무선 이어폰 장치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1.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2.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티켓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한 공연예매 사이트. 원하는 좌석을 잽싸게 클릭해보지만 야속하게 뜨는 ‘이선좌’ 알림창에 당황과 좌절을 맛보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치열한 예매 전쟁에서 성공하는건 어떤 사람들일까? 인기 공연의 예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암표’ 거래상입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거죠. 암표 거래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아티스트들이 직접 암표 거래에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을 거쳐 암표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3월 22일(금)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이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비해 주세요. 과수, 채소, 인삼, 맥류 관리 요령입니다! 저온피해 증상 '과수'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 되고 품질이 저하 됨 '마늘·양파' 야간에 저온 지속시 수확기 다소 지연 '수박·토마토'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 발생 '인삼' 줄기 부러짐, 잎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 과수 피해방지 대책 '살수법' ·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 · 과원 내 온도가 1~2℃ 되면 살수시스템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는 중단 · 사전 충분한 수원 확보 중요 '송풍법' · 온도가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지표면의 찬공기와 상층부의 더운공기를 섞어 과수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줌 · 작동온도는 발아기 2°C, 개화기 이후 3℃ 정도에서 작동 · 가동 정지온도는 설정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함 '연소법' · 과수원 내 연기를 피워 내부온도를 높여 저온피해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해 지표면 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한 ‘LOST 112’ 알고 계신가요?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해요! 습득물 분실물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LOST 112 홈페이지 - LO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이 오는 4월 19일까지 봄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몰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로, 다양한 품목을 정상가 대비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주요 품목은 육류, 홍어, 유정란, 김치 등이 있으며, 특히 청정 나주에서 건강하게 사육한 한돈과 제철 특산품 미나리로 구성된 ‘미나리삼겹살 꾸러미’도 만나볼 수 있다. 부담없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소포장해 가성비가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판촉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농가)도 상시 모집 중이다. 입점 자격은 나주시 농․축․특산물, 가공식품 등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 싶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함께학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함께학교’ 주요 서비스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3주체가 양방향 상시 소통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 교원연구실, 함께톡톡, 함께행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함께학교는 개통(’23.11.) 이래, 50만여 명이 방문하고, 500여 건의 교육정책이 제안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 되는 상담·소통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 정책제안 : 정책제안, 정책토론, 정책답변, 함께차담회 · 교원연구실 : 자료나눔, 지혜나눔 · 함께톡톡 : 답·답해·요, 전문가상담, 정보나눔 · 함께행복 : 행복한 함께학교,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정책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 청소년 도박 왜 빠지게 될까? V 스마트폰 하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 불법사이트로 운영되며 가입시 연령제한이 없고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든 접근 가능 V 무료 OTT, 웹툰 사이트를 통해 유혹 - 무료 OTT, 사이트 내에 도박사이트를 링크해놓고 화려하고 반짝거리게 만들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 V 빠른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 - 게임을 시작 후 10초~30초 내에 승부가 결정나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짐 2.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V 불법 대출 이용으로 부채 증가 -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위해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관계 회복 불가 V 각종 범죄에 연루 - 심부름만 하면 빚을 없애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마약범죄 등에 연루 V 온라인 사기사건 증가 -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로 사기 V 청소년 절도사건 증가 - 계속되는 빚 독촉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