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라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폭염이나 한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3일, 국토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교통·환경 등 도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는 향후 3년간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 배경에는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문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천안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문진석 의원실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 대표 허브 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와촌동과 안서동을 중심으로 AI자원순환 모델 구축, 탄소중립 자율주행, 헬스케어 실증 및 수집,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플랫폼(버추얼 스테이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진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2일 토요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의 지역사무소 개소식 및 소통의 날이 대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경산 출신 도의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협‧단체 관계자, 국민의힘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과 ‘소통의 날’ 운영계획이었다. 조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2번째 토요일을 찾아가는 민원의 날로 정하고 경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은 지역사무소에서 시민과 격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무소가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요일 구분은 없지만,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만큼은 그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경북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산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I 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활용한 도시데이터 수집, ▴황화수소, 암모니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장소에 대기환경관리 측정 센서 구축, ▴AI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도시 앱(App)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3년 간 최대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공모 신청 후 여러 차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경산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지식산업지구, 임당 유니콘파크,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연계에 시너지 효과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지난 21일 전북 무주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국비 30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3단계_국비 2억 원)을 비롯한 6개 주요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과, △안성~적상(국도19호) 4차로 확장, △무주 노후 상수도(정수장) 정비를 비롯한 군정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무주를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태권도 사관학교 무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무주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무주~설천 도로 확장’, ‘동서횡단 고속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 그리고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 환경부 소관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늘 행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하여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 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